인수위원회는 3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의 2차 추경 반대에 대해 "코로나 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은 인수위에서 주도적으로 작업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인수위 기조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작업의 방향‧내용‧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작업해 국회에 제출하면 현 정부에 요청하고 귀속해서 움직여야 하지만, (인수위가 주도하면) 현 정부의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분이 협조하면 되고 아니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무적 지원만 재정당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야는 앞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인수위 안'을 중심으로 2차 추경을 짜기로 합의했으나 홍 부총리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해야만 국회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추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서도 "퇴임을 앞두고 2차 추경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이 복잡할 수 있겠지만 오롯이 홍 부총리의 고민 영역"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은 5월 10일 공식 결정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공약한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 등이 오르고 있기 떄문에 민생이 어렵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50조원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윤 당선인이 지난번 50조원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 1차 추경이 있었다"며 "50조원도 (그동안의) 스토리를 잘 봐야 한다. 많은 함의가 있는 숫자"라고 말해, 1차 추경 17조원을 뺀 33조원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지출 구조조정, 적자 국채 발행, 금융 시장에 미치는 재정건전성 영향 등을 어떻게 할 거냐는 모든 작업이 상호연계돼 있어 충분히 검토하면서 추경 편성의 실무작업을 할 것"이라며 "작업 결과를 기다려달라"라고 당부했다.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재부 설득에 나선 데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 표명은 고마운 일"이라며 "정부가 실무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당과 국회도 지원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긍정적 취지로 이해했다"고 했다.
인수위가 이처럼 기재부 반대에 맞서 정권 교체후 추경을 집행하겠다는 강력 입장을 밝히면서, 6.1 지방선거를 의식해 조속한 추경을 원하는 민주당에는 비상이 걸린 양상이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추경호가 머리 진짜 잘썼네 문재인을 압박해봤자 홍남기는 할 의사도 없고 한다고 해도 엉터리로 할게 뻔하니 윤석열이 직접 칼자루를 쥐는거구먼 추경 제출하고 한달도 안되서 지방선거니 민주당도 반대못할거고 추경편성을 윤석열 정부의 업적으로 돌릴 수도 있고 문재인이 막아서 추경 편성이 늦어졌다는 폭탄돌리기도 가능해짐 자 이제 공은 민주당한테 넘어갔다 어쩔 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