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尹부동산정책, 단기적 시장불안 요인 돼선 안돼"
부동산 TF 첫 회의 열고 공급과 규제완화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부동산TF(팀장 심교언)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정책 공약이 다시 부동산시장을 꿈틀거리게 하고 있는 데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부동산TF는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기본방향과 주요검토과제 등을 논의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공급과 세제 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부동산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TF는 공급정책 과제로는 ▲250만호 주택 공급 로드맵 ▲청년내집마련 등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도심공급 확대에 기반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선정했다.
시장기능회복과 관련해선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TF에 논의된 내용들은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 대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주택공급, 멸실 등 수급변수를 감안하여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여,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등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한 데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부동산TF는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기본방향과 주요검토과제 등을 논의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공급과 세제 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부동산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TF는 공급정책 과제로는 ▲250만호 주택 공급 로드맵 ▲청년내집마련 등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도심공급 확대에 기반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선정했다.
시장기능회복과 관련해선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TF에 논의된 내용들은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 대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주택공급, 멸실 등 수급변수를 감안하여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여,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등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한 데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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