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추경, 여야 합의부터" vs 이재명 "정부때문에 진척 안돼"
손실보상 추경 놓고 날선 신경전
김부겸 국무총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아침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조속한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정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여야 후보와 정당이 합의를 해야, 특히 야당이 동의해야 선심성 예산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며 '여야 합의'부터 해올 것을 주문했다.
이어 "추가 지원을 할 경우 올해 쓰기로 한 예산을 조금씩 깎아서 모아 재원으로 쓸 것인지,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지원을 할 것인지 등이 결정돼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선을 두 달 앞둔 민감한 시점에 정부가 나서면 정쟁이 될 수 있다"면서 거듭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추경 당정합의부터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주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우리소극장에서 가진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보다 국가부채 비율도 훨씬 더 높고, 국가 재정여력도 취약한데 우리보다 몇 배씩에 해당되는 지원들을 했다"며 "윤호중 원내대표도 정말 애 많이 쓰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며 정부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여기 의원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정부 또는 기재부 관료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되긴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더 해서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다는 지원을, 부분이 아니라 전부 지원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강도높은 대정부 압박을 지시했다.
이 후보와 함께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했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진성준 의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전했다.
한 예식업 대표는 “고정비에도 못 미치는 매출로 빚만 쌓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라는 보상기준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고, 공연기획사 대표는 “연극계는 늘 재난상태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전시기획사 대표는 “코로나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박람회와 전시회가 줄줄이 취소되고, 이 때문에 전문인력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다”고 했고,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는 “예식장, 식당 등에 대한 영업제한으로 납품을 할 수 없어 같이 망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문구점 사장은 “비대면수업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니 문구점도 문을 닫게 되었다”고 했고, 꽃집 사장도 “졸업식이 없어지고 입학식도 없어져서 꽃을 팔지 못했다”고 했다. 헬스클럽 대표는 “업계 평균매출액에 미달하는 업소에만 손실보상을 하고 있어 절망에 빠진 사장님 두 분이나 자살하고 말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아침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조속한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정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여야 후보와 정당이 합의를 해야, 특히 야당이 동의해야 선심성 예산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며 '여야 합의'부터 해올 것을 주문했다.
이어 "추가 지원을 할 경우 올해 쓰기로 한 예산을 조금씩 깎아서 모아 재원으로 쓸 것인지,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지원을 할 것인지 등이 결정돼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선을 두 달 앞둔 민감한 시점에 정부가 나서면 정쟁이 될 수 있다"면서 거듭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추경 당정합의부터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주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우리소극장에서 가진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보다 국가부채 비율도 훨씬 더 높고, 국가 재정여력도 취약한데 우리보다 몇 배씩에 해당되는 지원들을 했다"며 "윤호중 원내대표도 정말 애 많이 쓰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며 정부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여기 의원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정부 또는 기재부 관료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되긴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더 해서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다는 지원을, 부분이 아니라 전부 지원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강도높은 대정부 압박을 지시했다.
이 후보와 함께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했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진성준 의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전했다.
한 예식업 대표는 “고정비에도 못 미치는 매출로 빚만 쌓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라는 보상기준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고, 공연기획사 대표는 “연극계는 늘 재난상태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전시기획사 대표는 “코로나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박람회와 전시회가 줄줄이 취소되고, 이 때문에 전문인력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다”고 했고,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는 “예식장, 식당 등에 대한 영업제한으로 납품을 할 수 없어 같이 망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문구점 사장은 “비대면수업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니 문구점도 문을 닫게 되었다”고 했고, 꽃집 사장도 “졸업식이 없어지고 입학식도 없어져서 꽃을 팔지 못했다”고 했다. 헬스클럽 대표는 “업계 평균매출액에 미달하는 업소에만 손실보상을 하고 있어 절망에 빠진 사장님 두 분이나 자살하고 말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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