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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3기 신도시 땅 소유자 전수조사하자"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수사는 법적으로 불가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4일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역 내에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며 LH 투기 사태에 따른 민심 이반을 진정시키기 위해 부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종로구 안국동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당정에 촉구했다.

'LH 특검' 제안에 이어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LH 사태 발발후 급락하는 지지율 반전을 모색하고 나선 셈이다.

그는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동산거래법 제정 등으로 근본적인 투기 방지대책 수립해야 한다"며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 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하길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주장한 LH특검을 야당이 시간끌기라고 비판하며 '선(先)검찰수사 후(後)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수용하라"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 수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다스뵈이다154-양극화원인은 모피아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을 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0
    LH소동이 야당의 선거공작인 증거는

    1.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2. 부동산투기 이익 환수법..
    3. 이해충돌방지법..
    을 국혐당이 반대하는지만 보면된다..

  • 1 0
    LH수사보다는 일단 전수조사 해야한다

    정부의 공공 주택용 택지는 공시지가로 보상받으므로
    시세차익은 미미하거나..오히려 손해볼수도 있다..
    택지자체 보다는..
    가격이 오르는 공급택지의 주변땅을 산 경우를 집중 전수조사해야
    한다..이것은 정부의 택지공급계획을 알고 투기했다는뜻이므로..

  • 1 0
    LH사태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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