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 투기와 관련, 뜬금없이 3기 신도시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권시절인 2013년부터로 잡아 물타기 논란이 일고 있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2018년말 서둘러 마련한 부동산대책이기 때문이다.
LH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5년 전부터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역을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한 것이 2018년 12월인데, 지구 지정 전부터도 (땅 투기)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며 “그런 것을 사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5년 전부터 거래 내역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1차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직원 4천500여명, LH 직원 9천900여명, 지자체 직원 6천여명, 지방공기업 직원 3천여명 등 2만3천명이며,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박근혜 정권때는 신도시 지정 자체가 아예 없었고, 집값 하락으로 종전에 지정됐던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마저 2014년 9월 해제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질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옛일을 떠올리며 ‘당시 야당’을 자처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안쓰러울 따름”이라며 “물타기란 말을 쓰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앞서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LH건의 결말을 나는 이렇게 예측한다.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이런 일 있었다'"라며 "이거 나올 때까지 아마 조사대상 조금씩 요리조리 범위를 게리맨더링 해가며 늘려볼 것"이라고 정확히 예언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사람은 다급할 때는 가장 익숙한 무기를 잡게 되어 있음. '이명박근혜'"라며 "며칠간 원숭이들이 이 예측가능한 매트릭스에서 뛰어 노는 것을 구경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예상대로 8일 정부가 조사대상을 박근혜 정권때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재차 페이스북에 "원숭이들이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며 "삼장법사가 된 기분이네"라고 자신의 예지력(?)에 놀라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준석이 제로콜라를 끊지...민주당이 이명박근혜 사랑을 멈출 일은 없다"며 "원숭이들이 줄지어서 사지로 들어가네"라고 비꼬았다.
그렇다면 정권을 가진 정부가 모든 정보를 갖고있기때문에 말 그대로 적폐중 적폐인 공기업 땅투기로 부동산 정책을 농단해온 저들을 싹 정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펼쳤으면 국민의 신뢰도 얻고 이렇게 미친 폭등을 가져와 서민의 꿈을 말살시키지 않했을것이 아닌가! 이 교활한 것들아! 이말저말 필요없고 당장 정권에서 물러나되 당은 살려라! 이 썩어빠진 넘드라!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국민이 판단한다는 시각으로 보자! 그렇다면 감히 단언한다. 동귀어진? 결론적으로, 야당은 한 번 죽고, 여당은 두 번 죽는다! 누가 더 손실이 클까? 당연히 민주당이다! 따라서 물타기라고 볼수 있겠다! 인정할건 인정하자! 이 정권은 전엣 넘도 해묵었으니 우리는 아예 막고 품기식으로 긁어 모으자! 못묵는너미 ㅂㅅ이다. 능력되면 사돈팔촌 다 모셔 땅 잔치하자!
채권금리가 높아지면 채권가격하락(=채권매입자의 채권수익율증가) 채권금리가 낮아지면 채권가격상승(=채권매입자의 채권수익율감소) 하는데 미국채권금리상승(미국채권가격하락)과 함께 미국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미국으로 회수하면 달러절상-원화 평가절하-한국국채금리상승(국채가격하락) -부동산담보대출금리인상-부동산대출 원리금상환-부동산폭망예상..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