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로 4년내 서울 32만호 등 83만6천호 공급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시행, 용적률 대폭 상향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이 골자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도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에 61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공급대책이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줄 것"이라고 호언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자신했다.
정부는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이 골자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도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에 61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공급대책이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줄 것"이라고 호언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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