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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로 4년내 서울 32만호 등 83만6천호 공급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시행, 용적률 대폭 상향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이 골자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도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에 61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공급대책이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줄 것"이라고 호언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자신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3일후 주일)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 "짜가가 판친다" 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죠!!!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5 0
    미친 토건족놈

    그럼 보상금이 허벌나게 풀려서
    지금 뒈져가는 부동산경기 다시 불쏘시개 만들어 놓네

    닭치고 ~
    당장 금리안상해라 긴축하지 못하면 유동성 함정에 빠져 망국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0 0
    토건잔치

    이명박의 4대강을 따라가는 행복한 발주자.
    너희들도 똑같은 토건족.

  • 0 0
    11124

    시장경제를 전혀 모르는 얼치기들
    현미 창흠이 상현이 상준이 재인이 또라이들이 망친 대한민국
    공공주택
    놀고 있네 이렇게 해서 되면 어느 정권이 안했겠니
    논리가 서로 충돌하는 궤변으로 일관된 희망회로 잔뜩 돌려 뇌피셜로 싸놓은게 대책이라는 멍청이들
    그걸 좋다는 개돼지 대깨문이들

  • 1 0
    서울벌집촌 만들거야?

    지방분산 한다는 말은 뻘 소리이고 용적율 존나 허용하여 벌집을 만들려나? 인구 절반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몰리고 인구는 절벽이되고 인성은 갈수록 나빠지고 결혼기피 출산 기피로가면 아! 장차 이나라는 어찌 될꼬? ---------헉!헐!

  • 0 0
    11124

    대깨문 바퀴벌레들만 환호성을 지르겠네
    니들 그건 아냐 문재인 임기가 올해가 끝이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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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4

    대깨문 빨갱이들의 상상속의 공급
    재건축 재개발 대상지 건물주들은 생각도 안하는데 지들끼리 쇼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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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업자 새끼들 투기꾼들만 신나겠군

    종부세 팍팍 올려라 새끼들아!

  • 9 0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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