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일관성 없는 정책, 불신과 시장혼란 가중"
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주장 함구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라고 거듭 진화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다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거듭 당정에 입조심을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다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거듭 당정에 입조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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