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낙연, '이익공유제' 하자? '착한 임대료' 실패했잖나"
"진정성 있다면 특별재난연대세 논의해야"
정의당은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로 큰 수익을 올린 이들에게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참여를 전제로 했던 '착한 임대료' 정책이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막지 못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냐"고 반문한 뒤, "재난의 시대, 정치의 책임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K-양극화 해소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의당이 제안한 바 있는 특별재난연대세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이 대표에게 화답을 촉구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참여를 전제로 했던 '착한 임대료' 정책이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막지 못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냐"고 반문한 뒤, "재난의 시대, 정치의 책임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K-양극화 해소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의당이 제안한 바 있는 특별재난연대세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이 대표에게 화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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