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1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최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전국 교정시설들에 대해 '셧다운' 조치를 내렸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며 "이 기간 동안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동부구치소 대책으로는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전날까지 전체 수용인-직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792명이 집단감염됐다. 아울러 전날에 음성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직원 1천830여명을 대상으로 4차 전수검사를 실시해 이날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도 논평을 통해 "동부 구치소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쇠창살 틈으로 “살려주세요” 절규하는 수감자의 메모는 21세기 대한민국 인권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준다"며 "‘핀셋방역’ 한다는 이 정부가 국민을 ‘핀셋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K방역 홍보할 1천200억원은 있어도 재소자의 ‘유일한 생명줄’ 마스크 살 돈은 없다니 비정한 냉혈정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시절이던 1991년의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선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는 발언을 상기시킨 뒤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교정당국 관리 책임자임에도 윤석열 총장 쫓다 국민 생명을 뒷전에 둔 추미애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재임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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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조차 수형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예산이 부족하단 낯두꺼운 핑개다 GDP가 3만불이 넘는 나라에서 발생할 수 없는, 야만적이고,미슥한 행정으로 발생하였다,동부구치소에 대규모의 코로나 역병 발생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추미애에게 있다,추미애를 검찰은 즉각 체포하고 의법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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