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 1주택법' 파문에 민주당 지도부 "사전협의하라"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 아니고 처벌조항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당 진성준 의원의 '1가구 1주택법' 발의가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자, 법안 발의때 당과 사전 상의를 하라고 질책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할 때 당과 상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이에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법 때문이냐'고 묻자, 최 대변인은 "진 의원 관련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의원들이 가급적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와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많이 이뤘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먼저 법안 사전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낙연 대표 역시 이에 공감하며 이같은 지도부 입장을 밝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법이 물의를 빚자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처벌조항도 없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야당 등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할 때 당과 상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이에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법 때문이냐'고 묻자, 최 대변인은 "진 의원 관련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의원들이 가급적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와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많이 이뤘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먼저 법안 사전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낙연 대표 역시 이에 공감하며 이같은 지도부 입장을 밝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법이 물의를 빚자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처벌조항도 없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야당 등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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