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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명단 공개 불가", 조국 "공개하면 뒤 팔 것"

윤석열측 10일 징계위에서 기피신청 등 할듯

법무부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측의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알림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 20조에 징계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윤 총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 징계령 20조를 거론한 뒤, "왜 징계위원을 비공개할까? 간단하다. 대상자가 징계위원을 상대로 로비하거나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검언이 합작하여 징계위원들의 뒤를 팔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10일 오전 열리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측은 기피신청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31 개 있습니다.

  • 2 0
    조국

    흑막의 주인공이 이자군,나중에 팽당할 운명,어리석은 자.

  • 2 0
    윤총장

    애쓴다
    그런다고 저질러진 일이 사라지냐?
    무소불위로 가지고 놀던 공권력에
    국민들이 분노한 결과다

  • 2 1
    불꽃

    모든 법 절차는 만천하에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공정성이 인정이 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추미애가 추미애사단을 만들어
    윤석열을 무조건 징계하고
    해임하고 감옥에 보낸다고
    그게 뜻대로 될줄 아는가?
    직권남용 명예훼손으로
    추미애는 탄핵 당하게 될것이다!!!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현정권의 무법지대 독재정치를
    멈추게해 주시옵소서!!!

  • 1 0
    조카튼 소리하고 자빠졌다

    변태 같은 색희

  • 0 0
    2020권익위 공공기관종합청렴도

    2020 공공기관종합청렴도
    2등급 검찰청
    3등급 법무부
    4등급 경찰청

    경찰되서 경찰청가면 더 많이 얻어 먹을 수 있다

  • 2 1
    정보경찰의 존재는 문제가 아니고

    [프로파일러 배상훈 ViCAP]
    http://www.podbbang.com/ch/17452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폐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3 2
    결국 조국전장관이 2012에예언한대로

    "검찰은 자력으로 권력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폭주하게 되어있고
    조국장관가족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게되고 공수처법을
    만들게되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말은 2020-12-8일
    증명됐다
    문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지켜보기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고

  • 2 1
    공수처의 의미는..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 2 1
    징계위원 공개하면 검찰이 수사한다?

    조국이나 그 똘마니들이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들이구나..
    그러니 이런 불법과 개짓을 버젓이 저지르고도 부끄럼움을 모르지..
    공수처법? 민변에서 굴러먹던 로스쿨 놈들 데려다가
    뭔개짓을 할려는지 두고 볼일이지만..
    그거 통과돼도 제대로 굴러갈꺼라고보냐?
    지금 추미애 일당들이하는 짓거리나보니 법리적 상식과 지식도없는 것들인데~

  • 1 2
    결국 조국전장관이 2012에예언한대로

    검찰은 자력으로 권력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폭주하게 되어있고
    조국장관가족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게되고 공수처법을
    만들게되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말은 2020-12-8일
    증명됐다
    문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지켜보기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고

  • 1 1
    정보경찰의 존재는 문제가 아니고

    [프로파일러 배상훈 ViCAP]
    http://www.podbbang.com/ch/17452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폐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1 2
    공수처의 의미는..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 7 3
    조국이는

    법대 교수 맞나?
    아니 법대 근처에 가 보긴 한 거냐?

    일마는 일생 전체가 모두 위조된 게 아닐까?

  • 2 2
    우리 이니

    추매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
    면 석열이 징계 안 되겠지...?

    추매는
    철저한 정략성과 공작성을 담보하여
    알아서 하고 책임은 니가 져라.

  • 3 4
    썩열아 학교가자

    네가존경하는 쥐세끼옆으로가야지 넌무조건 공수처수사1호대상이야.
    야 어떻게 장모연이 통장잔고를위조해서 돈을사취하니? 그거하나에 네마누라 사건 그정도면 특수부동원해서 200번압색하고 별개지랄다했어야하는데 너에겐 ㄱ돤대하고 검찰개혁세력들에겐 망나니짓하고 한번봐라 천주교 기독교 학계 사회단체가 전국적으로 검찰개혁 외치며 걸림돌이 너윤썩열이라 하잖니 엿된거쥐?

  • 7 5
    후폭풍이 대단하겠구나

    조국이 논리가 재미있구나. 그럼 법무부만 알고 징계대상자는 모르잖아. 그건 상식도 아니지. 징계 강행해도 후폭풍이 더 크겠구나. 자꾸 사태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인고? 압도적 다수 당선 새 대통령을 모시려는가?

  • 6 4
    민주당

    전국의15만명의 온갖 감청과 도청장비로 무장한 경찰과 정보기관 국정원을 장악한게 민주당이다 징계위원 뒤를 캐다가 사찰하러다닌다고 뒤집어쓰고 오히려 윤석열이 감옥 갈 사항이다 윤석열이 징계위원 뒤를 캔다는 말은 터무니 없는 말이다

  • 6 5
    나라가 개판 오분전이네,,,

    죄국이라는 것 하나부터 열까지 개판 만드네,,,
    무능무뇌 애미추나 조종하면서, 정말 나라 쑥대밭 만들고,
    경제 도굴해서 자식만대 잘살게 만들고,,,
    아, 나라가 순삭되는것 같다,,,

  • 5 2
    밑에 김남국 똘마니냐?

    징계위원회하고 수시 면접관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니들 수준에 기가찬다..
    법도 모르고 논리도없고...그러니 김남국이 법사위에 있고 변호사긴한데 법은 모른다는 조롱을 받고 있는데..똑같은 댓글질을 여기서저기서 하고있구만..

    기피/제척을 하려면 당연히 위원을 알아야하는거다..
    그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거다..
    어디 수시면접하고 징계위원회하고 같다고 생각하는머저리

  • 7 8
    니들이 감히 민주주의를 떠들어!!!

    범죄자 조국은 아가리 닥쳐라..이 씹새야...
    니들이 무슨 인권을 이야기하고 법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냐?

    미/친/것/들!!!

    과거 독재권력이 하던 짓거리를 똑같이 하면서..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생각하는 병진//새//끼들~

    그런에 알고보니 유락치 같은놈들이라는거지...사실 민주화세력도 아니였던거여!

  • 5 0
    공수처 1호로~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볼케이노
    호스테스출신
    쥴리와 그 서방놈을!

  • 8 7
    개새끼들~

    면접시험 위원을 미리 공개하라!
    그러면~
    공갈 협박헐려고?
    아니~
    수험생이 출제위원 공표하라고 하는것하고
    뭐가 달라?

  • 3 4
    문궁예의 말로가 곧 온다. ㅋㅋㅋ

    닥그네도 갑자기 줄을 줄 몰랐지.
    문그네는 대가리가 더 나쁘니 어쩔수 없고 ㅋㅋㅋ

  • 8 7
    윤석열

    윤석열 내일이면 상황끝 공수처 수사받아라

  • 9 6
    징계위원

    징계위원 공개하면 잡아다가 약점 잡아 잡아 넣고 간첩으로몰아 처벌 하려고 공개하라고 하냐

  • 6 7
    이게 독재지 ㅋㅋㅋ

    아니 징계위 명단도 못 밝히는 게
    무신 공정, 정의? ㅋㅋㅋ
    참 구질구질한 집단이 아닌가?
    문제앙과 추미애 말이야. ㅋㅋㅋ

  • 9 6
    공개하면 윤석열이 수사한다

    명단 공개하면
    윤석열이
    한동훈 시켜
    표창장 찾으려 댕긴다

  • 6 1
    쥴리 은순 짜장의 전성시대

    서방님 힘내세요 ㅎㅎㅎ
    윤서방 자네가 양서방보다 낫네 ㅎㅎㅎ

  • 11 7
    불의구현사제단

    추미애사제단
    꼴통좌파사제단
    기생충정권사제단

  • 10 5
    김삿갓

    정의로운 사나이다운 척 하던 윤돌구의 말로역정 시작!

  • 11 3
    명언

    김형욱왈 떳떳한놈은 비굴하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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