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사천리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관련,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며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개탄했다.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어렵게 민주당이 통괴시켜놓은 법들이 항상 그렇듯이 공수처법도 몇해 지나면 국민당이 공수처를 이용해서 민주당을 탄압하고 독재하고 있고 민주당은 폐지해야된다고 시위할거고 상법도 민주당사람들을 민간기업에 낙하산으로 꽂아 넣을려고 만든건데 나중에는 국민당이 낙하산타고 내려갈거고
역사에 있어, ‘~뻔’을 운운하는 가? . 한번만 그러면, 뻔~ 한 놈이고, 자꾸 그러면, 뻔뻔한 놈이다. . 검찰 동일체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면, 그렇다고 밝히고 석렬이 물러날 때, 같이 동반자살하면 된다. . 대체, 뭐가 그리 못마땅한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언감생심 민중에게 훈계질인가? 시대의 흐름이 천고의 교훈이고, 그대 일신의 인삼녹용이로세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졌다고 권력 과잉이라고 욕하는 주사 빨갱이 대깨문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를 만든 무뇌 우동사리 대깨문 빨갱이 거기다 독점적 수사권을 가져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까지 공수처가 무조건 가져갈 수 있게 만든걸 찬성하는 대깨문 빨갱이 레벨 2짜리 검찰이 힘이 쎄다고 레벨 8짜리를 만든 대깨문 바퀴벌레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따위는 없고 그냥 권력에 빌붙은 모든 기관이 무소불위가 되는 것이라고. 군이 권력에 붙으면 군사독재고 경찰이 권력에 붙으면 경찰국가고 안기부가 권력에 붙으면 안기부가 무소불위가 되는 것. 검찰과 권력의 밀월을 끊으면 검찰은 그냥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걸 끊으려고 한 게 윤석열이고 그러자 권력에 의해 작살나는 거고
무소불위 검찰권력 운운하지만 법무장관 딱 한 명이 미친 척 하니까 작살나는 거 봐라 ㅋ 무소불위는 개뿔 ㅋㅋ 지금 검찰개혁은 부패한 정치인들의 수사방해로 전락했고 법원 포함한 공무원 대상으로 공포정치 하려고 만드는 게 공수처임. 평생 검사 한 번 볼 일 없는 멍청하기 짝이 없는 국민들이 선동되어 공수처가 무슨 개혁인 줄 착각하고 난리법석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