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불기소 근거가 된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4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이 청구한 정보들 가운데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 허가통보 문서,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담당자 등의 진술서 등 10건이다.
하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 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특혜채용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그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 의원은 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특혜의혹 제기에 대한 민주당 고발과 관련, "검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저의 혐의를 완전히 벗겨주었다. 저의 의혹제기는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며 "저에 대한 추미애 당대표의 중상모략 혐의를 벗겨줬던 검사의 이름은 '이정화'다. 며칠 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적인 감찰행태를 폭로한 바로 그 이정화 검사"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당시 검찰은 준용씨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수사를 했다. 준용씨 채용 과정에 관련된 6명의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서 진술을 들었다. 당시 수사자료만 해도 1천쪽이 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며 "이 분(이정화 검사)이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수사자료를 남긴 덕분에, 진실의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이 가능해졌다"고 거듭 이 검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서(총 10건)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했고, 오늘 법원이 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했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대통령의 권세로 뭉개도 된다. 그러나, 그럴 문통이 아니로세.. . 문통은 따를 것이고, 혹, 대권을 발동해서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하지도 않을 것이로세.. . 무식한 판새, 교활한 검새.. . 이 둘 사이에서, 우리 대통령은, 그 둘을 뭉개버릴 권세가 있음에도, 절세의 인내신공을 발휘할 것이로세.. . 하~, 썩고 썩어 어려운 세월이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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