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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文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관련 수사기록 공개하라"

하태경 "이정화 검사가 방대한 수사자료 남겨 진실 추적 가능"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불기소 근거가 된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4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이 청구한 정보들 가운데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 허가통보 문서,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담당자 등의 진술서 등 10건이다.

하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 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특혜채용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그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 의원은 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특혜의혹 제기에 대한 민주당 고발과 관련, "검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저의 혐의를 완전히 벗겨주었다. 저의 의혹제기는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며 "저에 대한 추미애 당대표의 중상모략 혐의를 벗겨줬던 검사의 이름은 '이정화'다. 며칠 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적인 감찰행태를 폭로한 바로 그 이정화 검사"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당시 검찰은 준용씨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수사를 했다. 준용씨 채용 과정에 관련된 6명의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서 진술을 들었다. 당시 수사자료만 해도 1천쪽이 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며 "이 분(이정화 검사)이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수사자료를 남긴 덕분에, 진실의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이 가능해졌다"고 거듭 이 검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서(총 10건)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했고, 오늘 법원이 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했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1 0
    장본붕

    판새나 개찰이나 법원이나 다 적폐야 적폐에게 항고하느게 의미 없다. 그냥 쳐죽이면 된다. 쳐죽이고 새 사람 뽑아라!

  • 4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2 0
    세월호참사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필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 2 0
    양승태의 판사 뒷조사는 유죄판결했는데

    윤총장은" "판사사찰해도 무죄라는 법이
    도데체 어디에 있나?..
    만일 그런법이 있다면 법이 개판아닌가?..
    누가 알고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맞으므로..

  • 2 0
    양승태의 판사 뒷조사는 유죄판결했는데

    윤총장은" 판사사찰해도 무죄라는 법이
    도데체 어디에 있나?..
    만일 그런법이 있다면 법이 개판아닌가?..
    누가 알고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맞으므로..

  • 2 1
    breadegg

    대통령의 권세로 뭉개도 된다.
    그러나, 그럴 문통이 아니로세..
    .
    문통은 따를 것이고,
    혹, 대권을 발동해서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하지도 않을 것이로세..
    .
    무식한 판새,
    교활한 검새..
    .
    이 둘 사이에서, 우리 대통령은, 그 둘을 뭉개버릴 권세가 있음에도,
    절세의 인내신공을 발휘할 것이로세..
    .
    하~, 썩고 썩어 어려운 세월이로세..

  • 7 4
    울 재앙이 절라 열받겠닭.

    딸 녀언은 이혼하고,
    아들 놈은 개털리고. ㅋㅋㅋ

  • 9 4
    귀걸이 걸고 취직한 놈

    아따 우덜 아빠가
    문제앙이랑께. ㅋㅋㅋㅋㅋ

  • 5 4
    자식못된건 윤석열

    윤석열 자식못된놈 먼저 사람이되라 이자식 제발 TV에서안보고 살았으면 한다

  • 2 3
    프로의힘

    이정화검사가 잘했구나, 오대양사건도 경찰 법의학자가 방대한 사진찍어 재수사 요구가 사그라들었지.

  • 4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4 0
    세월호참사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필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 5 0
    양승태의 판사 뒷조사는 유죄판결했는데

    윤총장"은" 판사사찰해도 무죄라는 법이
    도데체 어디에 있나?..
    만일 그런법이 있다면 법이 개판아닌가?..
    누가 알고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맞으므로..

  • 4 0
    양승태의 판사 뒷조사는 유죄판결했는데

    윤총장"은 판사사찰해도 무죄라는 법이
    도데체 어디에 있나?..
    만일 그런법이 있다면 법이 개판아닌가?..
    누가 알고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맞으므로..

  • 53 3
    ~ 어쩔꺼야 새키야

    1700조
    가계부채폭탄 세계 1위
    우리 국민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막다른 코너로 몰고가는 문죄인 토건족놈아

  • 2 0
    세월호참사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필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 4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2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2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5 3
    문준용

    한마디해라
    그토록 당당하더니
    왜 아버지처럼 아무 말없이
    숨어버리냐?
    자료가 모두 폐기 된줄 알았더니
    자료가 남아 있단다

    이제 그 자료 공격 할테냐?
    거짓이라고
    조작이라고

  • 4 0
    국민의적들은 국민의 힘에 의해 멸망

    국민들한테는
    백해무익한 국민의적들은
    곧 국민의 힘에 의해 멸망할것이다

    국민들한테는
    백해무익한 국민의적들은
    곧 국민의 힘에 의해 멸망할것이다

    국민들한테는
    백해무익한 국민의적들은
    곧 국민의 힘에 의해 멸망할것이다

    국민들한테는
    백해무익한 국민의적들은
    곧 국민의 힘에 의해 멸망할것이다

    국민들한테는
    백해무익한 국민의적들은
    곧 국민의 힘에 의해 멸망할것이다

  • 6 4
    ㅋㅋㅋㅋ

    건대 충주 나와서 귀걸이 쳐단 이력서 내고

    1명 모집 1명 지원 몰래 공고내서

    5급 바로 합격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ㅋㅋ

    암 시팔재 앙 ㅋ

    암 적폐재앙 ㅋ

  • 3 3
    개등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개등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해체하고
    이해찬이나 이재명 불러와라
    개등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해체하고
    이해찬이나 이재명 불러와라
    개등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해체하고
    이해찬이나 이재명 불러와라
    개등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해체하고
    이해찬이나 이재명 불러와라
    개등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해체하고
    이해찬이나 이재명 불러와라

  • 5 0
    국민의적들한테는 필요 없다

    국민의적들한테는
    줄 필요 없다

  • 23 5
    이런 개쌍잡노무 시키 문쩝쩝이

    마자 뒤지기 전에 이실직고하고 부엉이 바위로 가야지

  • 26 5
    이런 개쌍잡노무 시키 문쩝쩝이

    얼른 가막소 가즈아

  • 4 0
    세월호참사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필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 2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3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3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3 0
    공정경제3법과 보험업법개정안 통과되야

    https://www.vop.co.kr/A00001526794.html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은 주식취득가로는 삼성생명총자산의
    3%이하지만 현재주식가격으로 법이 바뀌면 3%를 넘게되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을 상당량 팔아야하는데
    이러면 이부회장의 계열사순환투자고리가 약해지므로 삼성이 법개정을 반대한다

  • 4 1
    양승태의 판사 뒷조사는 유죄판결했는데

    "윤총장"은 판사사찰해도 무죄라는 법이
    도데체 어디에 있나?..
    만일 그런법이 있다면 법이 개판아닌가?..
    누가 알고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맞으므로..

  • 3 0
    양승태의 판사 뒷조사는 유죄판결했는데

    "윤총장은 판사사찰해도 무죄라는 법이
    도데체 어디에 있나?..
    만일 그런법이 있다면 법이 개판아닌가?..
    누가 알고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맞으므로..

  • 3 0
    양승태의 판사 뒷조사는 유죄판결했는데

    윤총장은 판사사찰해도 무죄라는 법이
    도데체 어디에 있나?..
    만일 그런법이 있다면 법이 개판아닌가?..
    누가 알고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맞으므로..

  • 3 1
    태국에 이주해서 살고있는

    문제인 딸은??
    왜 태국에 가서 살고있을 까요?
    경호인력과 경호 장비 지원은 국민혈세인데...
    옵티머스 이혁진이 문재인이 베트남에 국빈 방문했을 때,,,따라 갔다는데....

  • 2 4
    충청도가 검찰 지켜내자

    저 문재인좌파 미친 광기칼춤에
    민주주의,검찰.법치가 다 무너지네 ᆢ

  • 27 2
    울 재앙이

    하루하루가 지옥이군화. ㅋㅋㅋ

  • 9 1
    백수광부

    ㅋㅋ 문준용 수사 내용 이재명도 다 알고 있을거다.

    전해철과 뭉빠들이 혜경궁 공격할때 이재명이 나 문준용 파일 가지고 있다는듯이 넌지시 문준용건 흘리자 갑자기 뭉빠들 입다물었지 ㅋㅋ

  • 10 3
    썰물이 되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드러난다
    진실은 늘 불편한 법이지만
    진실은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다

    민주당 박주민등은 다른 법안은
    숫자로 강행처리하면서
    왜 세월호 진상규명법은
    국민의힘에게 동의해 달라고
    기자회견쇼를 하냐?

    도대체 저 악마들의 쇼를
    언제까지 봐야 하냐?

    그 대미는 윤석열 해임하며
    문재인이 할 악어의 눈물쇼이냐?

  • 28 4
    우리 이니

    국이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동변상련이랄까...
    (同便相憐, 똥끼리 서로 애뜻해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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