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감찰위 판단, 윤석열 면죄부 아냐"
"국민께 사과 안한 윤석열, 오만한 사고 보여줘"
더불어민주당은 2일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잇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직무배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검찰위원회도 같은 맥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징계위 의결에 대한 당사자의 행정소송 판결로 가려질 것이며, 법원과 감찰위의 판단은 윤 총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업무 복귀한 윤 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선 "서초동 검찰당의 대표임을 저처한 것"이라며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윤 총장의 오만한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을 무기로 한 검찰의 뿌리 깊은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만 사용되는 검찰의 독립성이 대한민국을 오랜 시간 병들게 하는 독이 되었다. 늦었지만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며 윤 총장 해임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직무배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검찰위원회도 같은 맥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징계위 의결에 대한 당사자의 행정소송 판결로 가려질 것이며, 법원과 감찰위의 판단은 윤 총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업무 복귀한 윤 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선 "서초동 검찰당의 대표임을 저처한 것"이라며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윤 총장의 오만한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을 무기로 한 검찰의 뿌리 깊은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만 사용되는 검찰의 독립성이 대한민국을 오랜 시간 병들게 하는 독이 되었다. 늦었지만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며 윤 총장 해임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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