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종전선언-한미훈련 중단, 바이든 반대 부딪칠 것”
"바이든에게 당선 축하 편지 보냈고 받았다는 연락 받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종전선언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정책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 관련, 한미간 조율되고 합의된 방식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탑다운 방식의 정치적 상징성이 아니라 바텀업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핵무기 감축 약속이 없는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목표 중간단계로서 핵무기 일부 포기, 제재 일부 완화를 하면서 협상 전략을 유연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가지 중요한 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조금 내놓고 더 큰 걸 얻으려는 살라미 택틱(전술)을 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며 "철저한 준비와 상황 공유를 통해 한미동맹에 입각한 북한 비핵화에 임하되, 소위 중재자라는 걸 넘어 이젠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라미 전술이란 쟁점 이슈를 부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각각에 대한 대가를 받아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가리킨다.
그는 북한의 도발 여부에 대해선 “미사일 시험 발사나 이런 걸로 새 민주당 정부의 간을 보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현상 타파 시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경험상 북한은 미국 행정부 교체 시 권력 공백을 틈타 도발을 자행했다"며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이번에도 공개된 대형 ICBM이나 SLBM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서지 않게 압박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선 "한미동맹 정신을 해치는 언행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며 "과거 정부에선 한미동맹 고위당국자들이 이런 발언을 하면 즉각 문책이 따랐다.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누구도 아무런 말을 안 하니까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온다. 이것이 맹방의 우방인 미국을 상당히 당황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조심을 당부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넘어왔는데 미국이 자국의 국방 운용체계 관점을 앞세우게 되니까 상당한 이견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전시작전권을 환수시킬 수 있다'고 얘기해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데 바이든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의 대중 봉쇄 여부에 대해선 “전반적인 큰 면에서, 미중 갈등 헤게모니 다툼에 있어서 바이든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이슈, 기후변화나 글로벌 경제 무역 등 모든 세계인들에게 공통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선 미중간 협력을 해나갈 거다. 중국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과 협조하지 않을까. 그러나 패권경쟁은 미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과의 친분에 대해선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는 여러 차례 유엔이나 백악관, 제3의 국제적 회의 장소 등에서 교류할 기회가 많았다. 퇴임 이후엔 제가 하버드에 있을 때 보스턴에서 전직 부통령과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며 “제가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다. 지난 월요일에 바로 보냈고, 동생으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 관련, 한미간 조율되고 합의된 방식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탑다운 방식의 정치적 상징성이 아니라 바텀업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핵무기 감축 약속이 없는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목표 중간단계로서 핵무기 일부 포기, 제재 일부 완화를 하면서 협상 전략을 유연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가지 중요한 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조금 내놓고 더 큰 걸 얻으려는 살라미 택틱(전술)을 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며 "철저한 준비와 상황 공유를 통해 한미동맹에 입각한 북한 비핵화에 임하되, 소위 중재자라는 걸 넘어 이젠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라미 전술이란 쟁점 이슈를 부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각각에 대한 대가를 받아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가리킨다.
그는 북한의 도발 여부에 대해선 “미사일 시험 발사나 이런 걸로 새 민주당 정부의 간을 보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현상 타파 시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경험상 북한은 미국 행정부 교체 시 권력 공백을 틈타 도발을 자행했다"며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이번에도 공개된 대형 ICBM이나 SLBM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서지 않게 압박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선 "한미동맹 정신을 해치는 언행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며 "과거 정부에선 한미동맹 고위당국자들이 이런 발언을 하면 즉각 문책이 따랐다.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누구도 아무런 말을 안 하니까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온다. 이것이 맹방의 우방인 미국을 상당히 당황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조심을 당부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넘어왔는데 미국이 자국의 국방 운용체계 관점을 앞세우게 되니까 상당한 이견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전시작전권을 환수시킬 수 있다'고 얘기해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데 바이든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의 대중 봉쇄 여부에 대해선 “전반적인 큰 면에서, 미중 갈등 헤게모니 다툼에 있어서 바이든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이슈, 기후변화나 글로벌 경제 무역 등 모든 세계인들에게 공통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선 미중간 협력을 해나갈 거다. 중국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과 협조하지 않을까. 그러나 패권경쟁은 미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과의 친분에 대해선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는 여러 차례 유엔이나 백악관, 제3의 국제적 회의 장소 등에서 교류할 기회가 많았다. 퇴임 이후엔 제가 하버드에 있을 때 보스턴에서 전직 부통령과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며 “제가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다. 지난 월요일에 바로 보냈고, 동생으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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