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세값 폭등에 "불편하더라도 기다려달라"
"전세 불안정성 좀 과도기 길어질 수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전세값 폭등과 관련,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서민들의 전세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에도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한 7개월 정도의 전세시장의 과도기적 불안정성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의 도입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의 급격한 시장 구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과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세값 급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그는 전세값 대책으로는 "새로운 전세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따라서 단기적 대책이라고 한다면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이나 또 상가 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규제 등의 아주 세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 임대보다는 민간 임대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특히 LH나 SH와 같은 공적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말한 게 부동산가격의 현상유지냐,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님의 그 말씀은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2천만 호의 주택 가격을 한 가지 방향으로, 한 가지 숫자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가격이 떨어진 데도 많다"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소프트랜딩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나 일부 과열된 지역의 경우에는 확실한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집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서민들의 전세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에도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한 7개월 정도의 전세시장의 과도기적 불안정성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의 도입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의 급격한 시장 구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과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세값 급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그는 전세값 대책으로는 "새로운 전세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따라서 단기적 대책이라고 한다면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이나 또 상가 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규제 등의 아주 세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 임대보다는 민간 임대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특히 LH나 SH와 같은 공적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말한 게 부동산가격의 현상유지냐,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님의 그 말씀은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2천만 호의 주택 가격을 한 가지 방향으로, 한 가지 숫자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가격이 떨어진 데도 많다"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소프트랜딩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나 일부 과열된 지역의 경우에는 확실한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집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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