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위험한 인식", '윤석열 정치 시사'에 민감반응

김종민 "검찰 조직 이끌고 정치 뛰어들어"

2020-10-23 1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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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그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간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하에 외벽을 치고 외부 감시를 피해왔다"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 분명해졌으며,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며 거듭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관청이고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가세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의 거친 발언과 정치적 발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며 정계 입문 가능성을 열어놓은 윤 총장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국감에서 '정치에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답한 대목이 사실상 대선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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