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국가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직권조사' 의결

성추행, 비서진 방조, 고소사실 유출 등 의혹 전반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여성단체들의 요구대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를 직권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제3자 진정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직권조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 상임위원인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옛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이 참석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구성해 고 박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국가기관의 공식조사라는 점에서 조사결과가 미칠 파장이 크다. 조사에는 몇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8개 여성단체들은 지난 28일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규명해달라는 300여쪽 분량의 직권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30여건의 성추행 피해 증거도 첨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으나 방조 또는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전현직 비서 20여명은 모두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0 0
    비서관성폭행은

    합의했는지 부터
    철저하게조사해서
    실시간으로 알려라
    국민들 알권리다......

  • 1 0
    하던지 말던지

    진즉했어야지.
    참 노랑머리가 반대했구나.

  • 1 1
    인권위

    공소권없음 법조문 귀구멍들이 깍막혀 말귀도 못알아드냐 부질없는짖거리 이제그만 둬라 다지나간일 저세상에가서 따져볼샘들인가

  • 0 1
    111

    고소녀 와 성폭략 상담소 등 여가부 및 국가인권위등
    종교재판하는 페미 등 과 줄세우기하는 남인숙등 묻어것이 낫지

    월권하네 여가부처럼
    국가인권위는 수사권이없지
    여가부처럼

    사법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되려면

    형사소송법을 변경해야겟지

    고소후 여론 재판 유죄 확정할려고 기자회견 햇을텐데

    고소당한자들에게도 2차가해에 해당하는데
    고소당하자들에게도 보호막이 없어

  • 2 0
    서울시 비서실 동료직원 성폭행사건은

    이미 4월에 발생했는데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왜 보도하는 언론이 없나?..
    혹시 이 사건의 나비효과가
    최근 있었던 미투사태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어서인가?..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8040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1436

  • 3 0
    검찰의 표창장 위조 판타지

    TBS 뉴스공장-아주경제 김태현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Ne5SroHKnYc
    정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방식대로 하면
    안된다는것을 검찰은 몰랐을까?..
    아니면 다급하게 기소하려고 대충 공소장을 썼을까?..
    검찰은 도데체 왜 이럴까?..
    물론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서..

  • 3 0
    한반도 평화

    인권위 조까...

    장자연 사건은?

    김학의 사건은?

    미래 통닭 당은?

  • 1 2
    정정당당

    광고비 기생충 기레기
    백수건달 진중권 멘트 기사 안 적네?

  • 2 0
    푸하하

    웬일이니 한강에서 마징가가 나오겠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