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정원 4천명 늘린다" vs 의협 "총파업으로 저지"
'지역 의사제' 도입 놓고 코로나 사태속 정부-의료계 충돌
당정이 의료계의 반발에도 '지역 의사' 부족 사태 해결을 명분으로 향후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천명 늘리기로 했다. 의사가 이미 공급과잉 상태라고 주장하는 의료계는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혀, 코로나19 사태 속에 정부와 의료계간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취약 지역을 포함한 지방 의료인력과 필수 과목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는 2022년부터 연간 400명씩,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명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조 의장은 "지역의사제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필수 중증 분야에 복무하되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여러 취소 처분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1천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 인력으로 배정된다.
아울러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의료계의 '지역 의사' 위헌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군법무관도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돼 있고,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이 났다. 지역의사제 법률로 법적 근거를 갖출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아침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감염병 등 재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의료나 지역에 근무할 의사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왜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8월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2만6천809명 회원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조사참여 회원의 42.6%는 정부가 이들 정책을 추진한다면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취약 지역을 포함한 지방 의료인력과 필수 과목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는 2022년부터 연간 400명씩,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명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조 의장은 "지역의사제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필수 중증 분야에 복무하되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여러 취소 처분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1천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 인력으로 배정된다.
아울러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의료계의 '지역 의사' 위헌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군법무관도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돼 있고,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이 났다. 지역의사제 법률로 법적 근거를 갖출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아침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감염병 등 재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의료나 지역에 근무할 의사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왜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8월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2만6천809명 회원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조사참여 회원의 42.6%는 정부가 이들 정책을 추진한다면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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