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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민, 文정부와 '삐그덕' 통일공약 제출했다가 회수 소동

열린민주 "文정부 뒷받침 정당 맞나", 더시민 "실무자 실수"

사실상의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결을 달리 하는 통일정책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가 회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경향신문>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기존 정부들이 계승하고 있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한반도 이웃국가’ 정책으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시민은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현 정부의 진정성에도 평화정착의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의 대북정책은 화해협력을 이루기 위해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제시됐지만, 결국은 민족·국가 단위 중심의 통일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더시민은 "1994년 제정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한반도의 좋은 이웃국가’ 정책으로 대체하겠다"며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모든 수단으로 총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북한의 행동에 비례해 대응하고, 현재의 안보훈련 이상도 가능함을 밝히며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고 강경 대북정책을 밝히기도 했다.

더시민의 통일 관련 공약이 알려지면서 더시민과 적자 논쟁을 벌이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발끈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는 완전히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명 북한 주민들 앞에서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고 말한 감동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무슨 발상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더 놀라운 것은 더불어시민당 쪽이 우리 문재인 정부와 달리 강경한 대북 정책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더불어시민당의 주장대로라면 한반도는 다시 한번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해상과 상공을 누비는 전시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남북의 철도 연결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진출하려던 우리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정녕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려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윤경 더시민 대변인은 이에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 행정착오로 제출하지 않아야 할 문건을 실수로 제출했다"며 "플랫폼 정당을 만들 때 각종 소수정당이 내놓은 정책자료를 갖고 있다가 실무자가 잘 모르고 선관위에 우리 당만 공약집 제출이 빠졌다고 해서 제출했다고 한다"고 실무자 실수로 넘겼다.

그는 "선관위에 제출한 것을 다시 회수했고, 오늘 중 다시 정책공약을 제출할 것"이라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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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0 0
    민주주의 vs 민족주의

    더불어시민당 중에서 좌파들은 총선 후 정의당으로 가거라

  • 2 0
    재난소득정책의 핵심은..

    재난소득전달은 보편적으로..
    고소득자환수는 선별적으로..

  • 5 0
    알릴레오 라이브26회-전국민에 백만원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아 최선이다.

  • 3 0
    미국 워싱턴대와 존스홉킨스대 연구진

    2014 에볼라바이러스 2002사스(SARS)를 분석
    발표한 논문에서 바이러스 확산차단에 있어서
    입국금지효과를 입증할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coronavirus-travel-restriction-
    research_kr_5e574584c5b66137fb5d93d4

  • 4 0
    [알릴레오-56회] 코로나19 예산

    [1]
    재난소득을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제한이 있는 카드형식으로 주고
    카드단말기가 없는 재래시장등을 고려하여 카드의 액수만큼
    지역화폐로 바꿀수있게 보완하면 최단기간에 재난소득효과가 있다.
    [2]
    세계경제는 연결된 시스템이므로 방역자원의 여유가 있는 나라는
    다른나라를 지원하는것이 코로나를 막는방법이며
    입국금지는 오히려 경제회복을 방해한다.

  • 3 0
    기쁨조오빠

    저놈들 요덕보내

  • 3 8
    그 공약은 찬성한다!

    낡아빠진 민족주의 국뽕에 찌들은
    민족통일론은 이제 폐기처분해야할 핵폐기물급 독극물임.
    개헌 때 통일 정책 폐기처분하고 통일부도 없애고
    1민족 2국가 체제로 가는 게 맞음.
    남과 북은 단 한 차례도 함께 선거한 일조차 없는 딴 나라임.
    그 점이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
    통일하는 건 내전 말고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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