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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빨리 추경편성하라", 靑-정부 "편성하겠다"

코로나19 전방위 확산에 靑-정부도 추경편성 동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긴급고위당정청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창궐에 따라 추경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당장 필요한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며 향후 피해를 예측해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 품귀 사태와 관련해선 "마스크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신규소재 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생산원가를 충분히 보장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소상공인, 공연계에 대한 피해 지원책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달라"며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에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국회상황으로 봐선 추경이 언제 통과될지 확실치 않다"며 "국회가 대정부질문을 다 취소했고 감염문제로 국회가 저렇게 돼서 실제로 추경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정부는 만반의 대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마스크 국내 생산량은 모두 내수로 돌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와 비축 등 불법행위는 남김없이 색출해주길 바란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 각급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모든 의료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모든 비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달라. 정부가 (백신을) 전량 구매해 긴급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부탁한다. 늦어도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추경 통과를 각오와 목표로 해 밤잠을 줄여서라도 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에게 당장 눈앞에 닥친 임대료와 이자 부담을 덜어줄 방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대대적 소비 진작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펼 수 있게 미리 예산을 확보해달라"며 "소비 촉진을 위한 카드 공제, 한도 확대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미온적이던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최근 며칠간 지역사회로의 전파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추경을 포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추경 문제를 포함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추경 편성에 반대해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이미 확정된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대구·경북지역에서 지역 사회 감염이 급격히 확산된 현시점에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 추경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때"라며 추경 편성에 동의했다.

그는 "최근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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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역겨운 버러지들~

    아래 상춘만/
    덕분에 너같은 신천지교인도 그런 쓰레기댓글써도 안전한거다~
    캬아악퉤퉤퉤

  • 1 1
    상춘만

    무뇌충 운동권들 대가린 단순하다
    일생기면 무조건 돈 걷어

  • 1 0
    야당들

    야당들 돈 어디에 쓰였는지 잘 감시해라 추경편성 대북지원 잔치될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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