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6일 주택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약' 발표를 통해 우선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 재건축 규제 완화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출규제와 관련해선 "대출규제로 서울에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9억 이하 주택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며 풍선효과로 인한 비규제지역까지 가격상승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라며 "국민 누구나 상환능력만 검증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각자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좌파정권이 단행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의 부작용으로 신규 분양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상승 견인하여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 신규공급이 줄어들게 될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여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선 "3기 신도시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핵심지역 부동산을 대체할 수 없어 서울 부동산 가격 억제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고령화 속도, 출산율 감소 등 다가오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된 3기 신도시 정책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