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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경간 주종관계,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경찰개혁법안도 통과됐으면 여한이 없었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간의 ‘주종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되었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 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렇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 역시 이 체제를 법으로 확정한 것이다.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2019년 5월,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을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며 경찰개혁법도 총선후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46 개 있습니다.

  • 0 1
    조국수호!!!!

    토착왜구 척살!!!!

  • 1 2
    한명의 법무부 장관을 잃었지만

    한분의 대권잠룡을 얻었서 민족의 광명입니다.

  • 2 1
    진정한 ㄱㅐ도ㅐㅈㅣ들의 세상

    을 만들었구나

    이젠 동네 껄렁한 견찰한테 박박기는

    세상이 될것이구먼

    검찰얘들의 권력남용은

    서민냄비들하고는 그닥 관련이 없지

    근데 견찰얘들은 ㄱㅐ도ㅐㅈㅣ들의 생활과

    밀착되어있거든

    이젠 장삼이사들도 동네 아는 선후배 견찰

    동원해서 누구 뒷배가 쎈지 자웅을 겨루겠구먼

    뒷배 쎈 견찰 잡은넘이 수사까지

    종결시켜버릴수있는 세상을 만들었어

  • 1 2
    Great Korea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문희상
    이인영
    조 국
    추미애
    최강욱
    유시민
    김어준
    보유국이라
    든든합니다.

  • 2 1
    안양시민

    등신놈아 주둥이 다물어라~ 대리시험이나 봐주면서 남은 생을 살아라~

  • 7 3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비정상적인 나라가 그나마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늘에서도 문재인대통령을 도와주십시오!

  • 2 7
    ;;

    마누라 위조는 어떻게 결론이 난겨?
    딸 논문은 어떻게 결론이 난겨?
    잘난척하지마. 쓰레기야.
    너희 집은 총체적으로 다 부패 덩어리이다. 그러고도 장관을 할려고 하냐?
    전 뻘갱이 출신이 무슨 잘난척을 해?
    빨치산의 정신으로 남한을 사회주의로 바꾸자는 넘이 펀드를 그렇게 많이하냐?
    이 이중 인격자야.
    너만 보면 위선자 라는 생각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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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빠르게통과..
    비례당명꽝..
    해피뉴이어!!

  • 2 13
    죄국아

    항문이나 잘 씻거라잉?

  • 2 13
    좋단다,,ㅋㅋㅋㅋ

    어차피 넌 우병우꼴난다
    좋아하지마라
    우병우도 집권세력이 보호하다
    끝나니 바로 감빵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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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빠르게통과..
    비례당명꽝..
    해피뉴이어!!

  • 11 0
    부패한 경찰한테 뭘 맡기냐

    이런 법안 만들기전에 뇌물방지법을 강화해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액수에 상관없이 파면하고
    연금을 박탈해야 한다
    또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뇌물을 먹으면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려서 부패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한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을 택해야지
    공무원을 하면서 부자가 되려는 검사 판사새끼들
    다 잡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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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3
    공수처의 의미는..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 12 2
    결국 조국전장관이 2012년예언한대로

    검찰은 자력으로 권력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폭주하게 되어있고
    조국장관가족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게되고 공수처법을
    만들게되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말은 2019-12-30일
    증명됐다
    문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지켜보기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524

  • 8 0
    최악의 부패집단 대한민국 경찰

    검찰은 권력에 야합해 뱃속을 채우지만
    경찰은 조폭이나 동네 술집 나이트클럽 마약장수
    이런부류하고 결탁해서 배를 채우는 더러운 집단
    단속나가면 누군가 이미 전화해줘서 다 도망가고
    맨날 가서 용돈받고 성접대받는 나이트클럽이나
    룸싸롱은 아예 경찰들 두번째 월급 봉투
    돈있는놈이 뇌물주면 피해자 협박해서
    무조건 합의보라고 지랄하는 경찰
    이런놈들한테 수사종결권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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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
    황교안 자한당대표 업적..

    연동형 선거법..
    공수처법(=검찰 기소독점 폐지)..
    유치원3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일사천리 통과

  • 6 0
    윤석열 검찰총장 업적

    공수처설치..
    검찰기소독점권폐지..
    검경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조정..
    검찰청법 수정..

  • 4 7
    문재인 감방 안갈려고 국민들은 다 죽

    부패한 집단 검찰의 힘을 빼야되는건 맞는데
    문제는 경찰 역시 검찰보다 더 썪었으면 썪었지
    나은게 하나도 없는 지구상에서 제일 부패한 집단

    이런것들한테 수사종결권을 주면
    뇌물 받아먹은 사건은 수사도 안하고 그냥 종결처리

    돈없고 빽없는 사람만 죽어나가는 세상이 된다
    대한민국 경찰처럼 돈밝히는놈들이 이세상 천지에
    또 어디있다고

    자기 퇴임후 감방안갈려고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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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
    윤석열 검찰총장 업적..

    공수처설치..
    검찰기소독점권폐지..
    검경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조정..
    검찰청법 수정..

  • 7 0
    황교안 자한당대표 업적..

    연동형 선거법..
    공수처법(=검찰 기소독점 폐지)..
    유치원3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일사천리 통과

  • 7 11
    ㅋㅋㅋㅋ

    관심종자 시 발 좇국 십새끼

    페북질 못하게

    빨리 경심이 옆방으로 ㅋ ㅋㅋ ㅋㅋㅋ

  • 8 12
    ㅋㅋㅋㅋ

    개 조또 아닌 새끼

    사법고시나 붙고 아가리 털던가?

    오상방위가 먼지도 모르는

    똥파리 학번 커트라인새끼 ㅋ ㅋㅋ ㅋㅋㅋ

  • 5 12
    ㅋㅋㅋㅋ

    빨갱이 사노맹 새퀴

    림종석이랑 함께

    개정은 수령에 충성하자 이기이기 ㅋ

    암 간나재앙 ㅋ

  • 5 11
    ㅋㅋㅋㅋ

    이 새끼 관심주지마

    곧 서울대도 짤릴 새끼 ㅋㅋㅋ

    곧 입감할 피의자 새끼가 주딩이만 살았네 ㅋㅋ

  • 9 4
    breadegg Ἰησοῦς-예수구원

    그러니까, 노통으로부터 유래된 민생 살림이 처방이로세..
    .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를 거쳐,
    종국적으로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그리고,
    지방자치 경찰제가 고착되면, 공권력에 의한
    민생의 인권말살은 한국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얘기로세..
    .
    과연 조국이다. 경찰권력의 견제장치도 구상하지 않았는가..

  • 15 0
    작은섬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 0 8
    웃기네

    미래의 젓국한테 하는 소리것지 ㅋㅋ

    젓스트라다무스같은 예언자

  • 1 10
    돌대가리

    참 돌대가리다

  • 4 9
    황제조국을 재임명하라.쩝쩝이 씹세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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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2
    그동안 맘고생 많았소

    내보다 어리지만 우리 조국 전 장관을 무척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소이다.

  • 14 2
    조국 장관은

    이번 총선에 꼭 나오시라!
    내가 50표는 권유해서 도와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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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
    공수처의 의미는..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 17 0
    결국 조국전장관이 2012년예언한대로

    검찰은 자력으로 권력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폭주하게 되어있고
    조국장관가족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게되고 공수처법을
    만들게되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말은 2019-12-30일
    증명됐다
    문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지켜보기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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