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50억달러 요구하는 미국은 조폭"
"방위비 협정 폐기해야" "주한미군 나갈 테면 나가라 해야"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 강요를 질타하며 문재인 정부에 당당한 대응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변,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 국민연대,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총,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단체들과 대안신당 천정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김종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 6조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유영식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미국의 파괴적 행동으로 주한미군주둔군협정(SOFA)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체제는 사실상 와해됐다"며 "굳이 협상해야한다면 새로운 SOFA와 SMA를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 협상판으로 들어가면 우리 수세와 피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린 협상중단과 협상폐기만이 불법부당한 분담금 중단시킬 유일 방안"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초 협상이 다시 체결되거나 하지 않으면 협정은 종료되는 것이고, 그냥 종료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며 협상 종료를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을 믿고 협상중단, 협상폐기 선언해야한다"며 "협상장을 박차고나오고 협박하고 미국이 무보수 안보 시혜를 하는양 하는데 우리가 '협상을 다시하자, 6조원에서 좀 깎아주세요'하는 굴욕적 태도를 보인다면 우린 글로벌 호구로 인증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을 향하던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 정부로 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진석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도 "대한민국 내에서 집단을 형성해 법을 공식적으로 무시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해 돈을 울궈내는 단체는 조폭밖에 없다"며 "사실 미국이 보이는 행태는 조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미국을 조폭으로 규정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측의 방위비 증액 거부시 주한미군 철수 압박에 대해 "정부에서 이거(주한미군 철수 수용) 말하기 쉽지 않으나 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리가 (이번 일이) '한미동맹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손지오 주한미군한인노조 사무국장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절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2만8천500명이 미국으로 가야하는데 주한미군이 한국에 갖고 있는 기지들을 합친만큼 미국에 건설해야 한다"며 "(미군과 군무원들을) 그만큼 해고할 수 있겠나"라며 미국 압박을 엄포로 규정했다.
천정배 의원도 "한국이 마치 주한미군의 서비스를 돈 주고 산다고 하는 식으로 주둔비용을 내놓으라 한다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며 "우리가 안보를 위해 미군의 서비스를 사야한다면 꼭 미군의 서비스를 사야한다는 법도 없다. 우리가 구매자면 자주국방 비용 늘리든지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홍지표 방위비협상TF 팀장은 "여러분 말한 가장 기본사항은 결국 SMA 원칙과 틀을 유지해나가면서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충분히 생각하며 나가야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장차이는 여전히 크지만 상호수용가능한 방법에 따라서 우리들이 계속 협상해나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참여연대, 민변,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 국민연대,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총,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단체들과 대안신당 천정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김종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 6조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유영식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미국의 파괴적 행동으로 주한미군주둔군협정(SOFA)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체제는 사실상 와해됐다"며 "굳이 협상해야한다면 새로운 SOFA와 SMA를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 협상판으로 들어가면 우리 수세와 피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린 협상중단과 협상폐기만이 불법부당한 분담금 중단시킬 유일 방안"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초 협상이 다시 체결되거나 하지 않으면 협정은 종료되는 것이고, 그냥 종료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며 협상 종료를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을 믿고 협상중단, 협상폐기 선언해야한다"며 "협상장을 박차고나오고 협박하고 미국이 무보수 안보 시혜를 하는양 하는데 우리가 '협상을 다시하자, 6조원에서 좀 깎아주세요'하는 굴욕적 태도를 보인다면 우린 글로벌 호구로 인증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을 향하던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 정부로 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진석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도 "대한민국 내에서 집단을 형성해 법을 공식적으로 무시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해 돈을 울궈내는 단체는 조폭밖에 없다"며 "사실 미국이 보이는 행태는 조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미국을 조폭으로 규정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측의 방위비 증액 거부시 주한미군 철수 압박에 대해 "정부에서 이거(주한미군 철수 수용) 말하기 쉽지 않으나 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리가 (이번 일이) '한미동맹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손지오 주한미군한인노조 사무국장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절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2만8천500명이 미국으로 가야하는데 주한미군이 한국에 갖고 있는 기지들을 합친만큼 미국에 건설해야 한다"며 "(미군과 군무원들을) 그만큼 해고할 수 있겠나"라며 미국 압박을 엄포로 규정했다.
천정배 의원도 "한국이 마치 주한미군의 서비스를 돈 주고 산다고 하는 식으로 주둔비용을 내놓으라 한다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며 "우리가 안보를 위해 미군의 서비스를 사야한다면 꼭 미군의 서비스를 사야한다는 법도 없다. 우리가 구매자면 자주국방 비용 늘리든지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홍지표 방위비협상TF 팀장은 "여러분 말한 가장 기본사항은 결국 SMA 원칙과 틀을 유지해나가면서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충분히 생각하며 나가야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장차이는 여전히 크지만 상호수용가능한 방법에 따라서 우리들이 계속 협상해나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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