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스쿨존 안전예산만큼은 여야 함께 처리하자"
"매달 1명씩 스쿨존서 사망. 예산서 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우리들 아이들 학교 안전 예산은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다"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카메라-신호등을 설치하는 예산 편성을 호소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우리나라에 1만6천789곳인데 그중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게 몇 퍼센트가 될까. 5%도 안 된다. 놀라운 숫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과속 카메라 전체를 설치하는 데 5천100억원이고, 신호등 설치예산이 다해봐야 625억이다. 다 합쳐서 6천억도 안된다"며 "행정안전부 예산 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목적은 예산에 없다. 새로 보호 구역을 설치하고 기존 구역을 확장하는 예산이다. 백날 지정하고 새로 칠하면 뭐하는가 5년동안 4천100명이 다치거나 죽고, 사고가 나고 한달에 한명씩 죽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 정부의, 우리가 얘기했던 얘기다. 어린이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는가"라고 묻자, 이낙연 국무총리도 "동의한다. 우리 의원님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해주길 저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군(9)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스쿨존내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세칭 '민식이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우리나라에 1만6천789곳인데 그중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게 몇 퍼센트가 될까. 5%도 안 된다. 놀라운 숫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과속 카메라 전체를 설치하는 데 5천100억원이고, 신호등 설치예산이 다해봐야 625억이다. 다 합쳐서 6천억도 안된다"며 "행정안전부 예산 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목적은 예산에 없다. 새로 보호 구역을 설치하고 기존 구역을 확장하는 예산이다. 백날 지정하고 새로 칠하면 뭐하는가 5년동안 4천100명이 다치거나 죽고, 사고가 나고 한달에 한명씩 죽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 정부의, 우리가 얘기했던 얘기다. 어린이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는가"라고 묻자, 이낙연 국무총리도 "동의한다. 우리 의원님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해주길 저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군(9)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스쿨존내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세칭 '민식이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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