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을 통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쪼개기 투자'가 경기도, 서울, 제주도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곳을 조사해본 결과 전국에 687곳으로 총 소유인 수는 13만7천명에 달했다. 총면적은 여의도의 10배인 878만6천평(29,046,321㎡)였으며, 이 가운데 개발가능성이 제한된 임야가 80%를 차지했다.

기획부동산 거래로 추정되는 현상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가 480필지의 553만평(18,282,464㎡)에, 11만6천581명이 지분거래방식으로 투자했다.

이어 서울이 36필지 45만2천평(1,494,561㎡)에 공유인수 4천485명, 제주도가 32필지 85만5천평(2,826,810㎡)에 공유인수 3천639명 순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8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을 비롯한 22개 필지의 7천844개의 실거래 건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자격 중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58건과 부동산 거래법 위반 4천408건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계약서에 허위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사기 등 형사 문제를 피해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토지개발 없이 지분방식으로 분양만 하는 현행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방식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개발업에 토지분양업체의 등록 근거를 만들어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