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10년만에 감소'...재정 급속 악화 우려
단군이래 최대 초과세수 호황 끝. 올해도 "초과세수는 없다"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10년만에 초유의 일이다.
반면에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3%(43조9천억원) 급증한 513조5천억원으로 책정돼 있어,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사상최대 규모인 6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은 올해 294조7천919억원보다 2조8천억원(0.9%) 줄어든 292조391억원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결정적으로, 내년 법인세 전망은 64조4천192억원으로, 올해 79조2천501억원보다 14조8천309억원(18.7%)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3년간 정부는 단군이래 최대의 '초과세수' 호황을 구가했다.
국세 수입의 경우 2016년 본예산 예상치보다 19조7천억원이 더 걷혔고, 2017년에는 23조1천억원, 2018년에는 25조4천억원이 더 걷혔다.
하지만 올 들어 세수 상황이 급변했다.
올들어 1∼8월 누계 국세 수입은 209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7천억원 감소했다. 1∼8월 누계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4년(2600억원 감소) 이래 처음이다. 기재부는 그래도 최종적으로 올해 국세 수입이 294조7천919억원에 달해, 전년도 293조5천704억원보다 0.42%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세수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기재부 전망이다. 올해 대기업들의 수익이 전년대비 반토막나면서 내년 법인세 세수가 급감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나 늦어도 2분기에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를 기대하나, 시장 예상을 웃돈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반도체 자체보다는 미국의 화웨이 규제에 따른 휴대폰의 반사이익과 환율효과 등에 힘입은 것이어서 불황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전언이다.
반면에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3%(43조9천억원) 급증한 513조5천억원으로 책정돼 있어,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사상최대 규모인 6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은 올해 294조7천919억원보다 2조8천억원(0.9%) 줄어든 292조391억원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결정적으로, 내년 법인세 전망은 64조4천192억원으로, 올해 79조2천501억원보다 14조8천309억원(18.7%)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3년간 정부는 단군이래 최대의 '초과세수' 호황을 구가했다.
국세 수입의 경우 2016년 본예산 예상치보다 19조7천억원이 더 걷혔고, 2017년에는 23조1천억원, 2018년에는 25조4천억원이 더 걷혔다.
하지만 올 들어 세수 상황이 급변했다.
올들어 1∼8월 누계 국세 수입은 209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7천억원 감소했다. 1∼8월 누계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4년(2600억원 감소) 이래 처음이다. 기재부는 그래도 최종적으로 올해 국세 수입이 294조7천919억원에 달해, 전년도 293조5천704억원보다 0.42%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세수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기재부 전망이다. 올해 대기업들의 수익이 전년대비 반토막나면서 내년 법인세 세수가 급감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나 늦어도 2분기에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를 기대하나, 시장 예상을 웃돈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반도체 자체보다는 미국의 화웨이 규제에 따른 휴대폰의 반사이익과 환율효과 등에 힘입은 것이어서 불황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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