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득주도성장, 나름대로 효과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 2% 이상은 달성해야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이 정책의 효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득주도정책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전체적으로 경기의 위축,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악화되는 건 있지만 재정의 역할로 그것이 덜 악화되도록 방어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중간에 하향조정이 되었지만 2% 이상은 달성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분배 악화 요인'에 대해서는 "제일 큰 요인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다. 1분위에 어르신들이 대거 들어오시게 돼 그 분들이 빈곤화되는 문제가 제일 크다"며 "5분위 배율은 악화되었지만 지니계수는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2분기 통계를 보면 5분위 배율이 약간 그전보다 개선된, 전체적으로 나쁜 편이나 1분위의 소득감소가 멈췄고 2~3분위의 소득 증가가 커지는, 아직은 안심 단계는 아니지만 허리가 좀 더 굵어지는 약간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해 달라"며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묻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세계 글로벌 경제가 금년 들어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특히 한국을 포함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수출중심 국가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게 우리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한국의 성장전망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질의에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여러 민간연구기관을 포함, 국제기구들도 하향조정 중"이라며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장률만 낮춘 것이 아니고 글로벌 성장률 자체를 낮추고 특히 다른 나라 선진국은 우리보다 더 큰 폭으로 낮추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 "정부로서는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제도화를 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할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의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아마 10월 하순경에 관련 개정이 마무리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득주도정책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전체적으로 경기의 위축,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악화되는 건 있지만 재정의 역할로 그것이 덜 악화되도록 방어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중간에 하향조정이 되었지만 2% 이상은 달성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분배 악화 요인'에 대해서는 "제일 큰 요인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다. 1분위에 어르신들이 대거 들어오시게 돼 그 분들이 빈곤화되는 문제가 제일 크다"며 "5분위 배율은 악화되었지만 지니계수는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2분기 통계를 보면 5분위 배율이 약간 그전보다 개선된, 전체적으로 나쁜 편이나 1분위의 소득감소가 멈췄고 2~3분위의 소득 증가가 커지는, 아직은 안심 단계는 아니지만 허리가 좀 더 굵어지는 약간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해 달라"며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묻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세계 글로벌 경제가 금년 들어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특히 한국을 포함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수출중심 국가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게 우리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한국의 성장전망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질의에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여러 민간연구기관을 포함, 국제기구들도 하향조정 중"이라며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장률만 낮춘 것이 아니고 글로벌 성장률 자체를 낮추고 특히 다른 나라 선진국은 우리보다 더 큰 폭으로 낮추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 "정부로서는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제도화를 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할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의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아마 10월 하순경에 관련 개정이 마무리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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