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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채비율 "2년뒤 100%, 4년뒤 130% 돌파"

생산인구 감소로 5년뒤에도 건강보험 부실화 가속 우려

국민건강보험의 부채비율이 '문재인 케어' 등의 후폭풍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2년 뒤에는 100%를 넘어서고 4년 뒤에는 130%선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IMF사태후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는 부채비율 100%를 '마지노선'으로 설정, 100%를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민간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부실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2일 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자산은 2019년 30조9천억원에서 2023년 29조3천억원으로 감소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기존 적립자산 20조원을 헐어서 비용으로 사용한 결과다.

반면에 부채는 2019년 13조2천억원에서 2023년 16조7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한 보험급여비가 늘면서 '충당부채'가 증가하는 탓이다.

이처럼 자산이 줄고 부채가 늘면서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0년 91.9%로, 2021년에는 102%로 뛰어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진다. 부채비율은 계속 늘어나 2022년 119.9%, 2023년 132.9%까지 증가한다.

건보공단은 부채비율 급증 이유로 보험료 인상(연평균 3.2%)을 통한 수입보다 몇배나 큰 건강보험 보장성 지출 확대와 급격한 고령화 등을 꼽았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오는 2023년이후 부채비율이 더 증가하지 않을 것이냐는 거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아래로 추락할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해, 지난해부터 생산인구가 감소로 돌아선 상태다.

생산인구가 감소로 돌아섰다는 것은 건강보험을 내는 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앞으로 건강보험 부채비율이 더욱 급속히 높아질 게 불보듯 훤하다.

건강보험 부실화는 젊은세대에게 또하나의 '부끄러운 기성세대의 유산'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2 0
    폐지할법이한두개던가 ~

    첫째대상이 궁민연금 이거 하루빨리 폐지해야해 ~
    귀화한외래종새끼들 이나라에기여한것도없는데 각종혜택은
    내국인보다 더 많고 요즘젊은층들 미혼에독신가구 엄청많은데
    궁민연금징수하면 그사람들 혜택있냐 ?
    갑자기죽으면 유족연금받을사람없는데 국가가떼어처먹잔어 ~
    부부가동시납부하다 한쪽먼저죽으면 어느한쪽만주고 나머지떼어처먹고
    이따구 쓰레기만도못한제도 뭐하러유지하냐 ?

  • 2 0
    문재인이 문제다

    일단 쓰고보자....내돈 아닌데 뭘 ~~
    그래야 정권 유지된다..

  • 0 2
    마우스헌터

    박그네가 모은 20조원??
    국민건강보험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돈이 부족한것도 문제지만 남는 것도 문제다.
    이익이 났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돌아갈 보험료를 안줬다는 거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게 뭔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다.

  • 2 0
    박그네가 모은 건보료 20조원

    벌써 바닥났냐
    돈을 그렇게 펑펑쓰니 남아나겠냐

  • 1 0
    111

    국가지원 받으ㅡ면 되느것이잔히
    무료 의료 로 문재인 공약일텐데

  • 0 0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 0
    이런

    imf 열배이상의 경제적 어려움은
    정권차원을 초월해 체제존속문제지
    천만실업 천만파산인데 정권다툼 할게아녀
    경제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야와 좌우파가 협력해서 대비책을 세워야돼
    대동단결하면 피비린내나는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투쟁은 멈출수 있을겨
    시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 여야협력해야돼

  • 3 0
    ㅎㅎㅎㅎ

    전산화에 더 박차를 가하고 구조조정 좀 해라.
    일반 기업체 였음 1/2은 짤렸다.

  • 0 1
    적폐들이 늘어나는군~

    뷰뉴??
    자유당에 줄댔냐??
    .
    황교안 "문제인 케어? '문재인 푸어' 우려된다"
    "文정부 임기 끝날 시점에 건강보험 적립금 반토막"??
    2019-07-03
    .
    실제는,
    文대통령 "'문재인케어'로 국민의료비 2조2천억 절감"
    "건당보험 보장률, 임기내 70%까지 높이겠다"
    2019-07-02

  • 0 0
    이런

    서민과 중산층 그지되면
    다들 죽창들고 나서지
    기득권층 다 뒤지는 거야
    징권을 넘어서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피비린내나는 투쟁
    이렇게 혁명의 ·순간이 오는거야
    토착왜구한톄 ·죽창날리고 혁명의 순간이 오는구나
    무법천지 3년이 ·온다

  • 0 0
    이런

    보험사 해약률 최고치
    지방은행 미상환 대출 폭증
    대기업 월급 못줘
    년말 지옥을 볼것 같다
    중국 기업부채
    일본 국가부채
    미국 국가부채
    유럽 가계와 ··기업부채 한국 가계부채
    이들 부채가 글로발 금융망으로 엮어
    투자되고 공유되고 선물옵션되어 거미줄로 폭망
    년말 현금천국 부채지옥 스타트

  • 1 0
    이런

    전세계 소득대비 1위 가계부채국
    IMF OECD가 경고 때린 한국의 가계부채
    지방은행들 줄도산 준비
    대기업들 줄도산 준비
    주식 역대 최저로 돌파중
    한국은 절대 ·안 망하지
    현금천국 부채지옥 스타트

  • 1 1
    박태견님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기사라는 건 알고 계시죠?
    명색이 대표라면 그 언론의 얼굴인데, 이렇게 기사를 써야 되겠어요?

    건강보험 추계치를 마치 현재 벌어지는 일인양 호둘갑떠는 것도 우습지만,
    왜 건강보험 재정이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 1 1
    푸하하

    개도 평균수명 지나면 온갖 병에 걸리듯 사람도 마찬가지다
    스위스처럼 안락사를 도입해야해

  • 4 1
    ㅋㅋㅋㅋ

    밑에 두칸 개틀딱 새끼는

    기사도 안읽고 댓글 쳐다냐??

    문재앙 케어 이후 적자폭이 커졌다고 하자나 병-신 조선족 새끼야 ㅋㅋㅋ

  • 3 2
    건강보험도

    폐지시켜야 한다. 적자를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들이 메꿔 온거야! 왜 병을 미리 예상해서 그토록 많은 돈을 매달 사채업자 이자 갈취해 가듯 국민 등골을 빼냐고? 병원 연명하는 사람들 무슨 수로 감당하냐고? 1~2명도 아니고 그걸 왜 전국민이 감당하냐고? 그게 선진 복지냐? 선진복지는 최소한 공평한 분배가 전제되는 명제가 있음에도 가장 불공정한 게 건강보험이야!

  • 1 1
    쥐닭 10년

    삼포세대

    헬조선

    열어제끼고

    국민세금 빼돌려

    건보공단 악화 만든

    토건족의 창녀에게

    심판이 있으라.

  • 2 0
    앞뒤가 맞냐

    건강보험 부실화는 병원이나 의사들의 농간이 자리하고 있다 노령화 때문이라고 노인들에게 일자리 주고 거기서 보험료 맏으면 된다. 젊은 층 실업자가 많다고 우우성 치면서 그들이 보험료 내냐, 노령층이 좋은 일자리 젊은애들에게 물려 주고 보험료 내면 된다. 박기자 당신도 물러나고 젊은 기자가 그 자리에 들어서면 기사 질도 좋아지고 보험료도 낼 수 있겠지

  • 4 1
    ㅋㅋㅋㅋ

    토착북괴
    치매쩝쩝
    탈모틀딱 문재앙 보유국

    다 뒤지게 생겼지만 든든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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