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채비율 "2년뒤 100%, 4년뒤 130% 돌파"
생산인구 감소로 5년뒤에도 건강보험 부실화 가속 우려
국민건강보험의 부채비율이 '문재인 케어' 등의 후폭풍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2년 뒤에는 100%를 넘어서고 4년 뒤에는 130%선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IMF사태후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는 부채비율 100%를 '마지노선'으로 설정, 100%를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민간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부실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2일 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자산은 2019년 30조9천억원에서 2023년 29조3천억원으로 감소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기존 적립자산 20조원을 헐어서 비용으로 사용한 결과다.
반면에 부채는 2019년 13조2천억원에서 2023년 16조7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한 보험급여비가 늘면서 '충당부채'가 증가하는 탓이다.
이처럼 자산이 줄고 부채가 늘면서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0년 91.9%로, 2021년에는 102%로 뛰어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진다. 부채비율은 계속 늘어나 2022년 119.9%, 2023년 132.9%까지 증가한다.
건보공단은 부채비율 급증 이유로 보험료 인상(연평균 3.2%)을 통한 수입보다 몇배나 큰 건강보험 보장성 지출 확대와 급격한 고령화 등을 꼽았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오는 2023년이후 부채비율이 더 증가하지 않을 것이냐는 거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아래로 추락할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해, 지난해부터 생산인구가 감소로 돌아선 상태다.
생산인구가 감소로 돌아섰다는 것은 건강보험을 내는 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앞으로 건강보험 부채비율이 더욱 급속히 높아질 게 불보듯 훤하다.
건강보험 부실화는 젊은세대에게 또하나의 '부끄러운 기성세대의 유산'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IMF사태후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는 부채비율 100%를 '마지노선'으로 설정, 100%를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민간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부실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2일 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자산은 2019년 30조9천억원에서 2023년 29조3천억원으로 감소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기존 적립자산 20조원을 헐어서 비용으로 사용한 결과다.
반면에 부채는 2019년 13조2천억원에서 2023년 16조7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한 보험급여비가 늘면서 '충당부채'가 증가하는 탓이다.
이처럼 자산이 줄고 부채가 늘면서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0년 91.9%로, 2021년에는 102%로 뛰어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진다. 부채비율은 계속 늘어나 2022년 119.9%, 2023년 132.9%까지 증가한다.
건보공단은 부채비율 급증 이유로 보험료 인상(연평균 3.2%)을 통한 수입보다 몇배나 큰 건강보험 보장성 지출 확대와 급격한 고령화 등을 꼽았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오는 2023년이후 부채비율이 더 증가하지 않을 것이냐는 거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아래로 추락할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해, 지난해부터 생산인구가 감소로 돌아선 상태다.
생산인구가 감소로 돌아섰다는 것은 건강보험을 내는 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앞으로 건강보험 부채비율이 더욱 급속히 높아질 게 불보듯 훤하다.
건강보험 부실화는 젊은세대에게 또하나의 '부끄러운 기성세대의 유산'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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