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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국 일부 정치인-언론의 대법원 판결 비방은 무도(無道)"

"아베, 대법원 판결 취지 정면으로 반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의원 선거 직후 나온 일본국 아베 총리의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살을 국내로 돌려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며 보수 야당과 신문을 거듭 맹비난했다.

그는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7 개 있습니다.

  • 1 1
    현 정권이

    문재앙 정권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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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가짜보수는

    우익도 아니고..보수도아니다..그냥 친일매국 집단일뿐이다..
    조선시대..유교철학을 관념적으로 해석하고..현실과 괴리시켜
    국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일제강점을 초래한 노론당파의
    후예지만..관념적인 철학을 추구면서도 나라팔아먹을때는 현실론
    을말한 지조도없는 매국노들의 후손들이다..정당이 아닌 친일매국
    집단에게 투표하는것은 투표를 포기하는것과 똑같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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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한반도평화와 유라시아철도가 해결책

    한국의 유럽수출항로는 미군의 필리핀과 괌기지(태평양)
    -디에고 가르시아기지(인도양)-사우디아라비아 미군(홍해)-
    수에즈운하-지중해-지브롤터해협-네덜란드 로테르담항구..
    이며 미군이 해상무역로의 안전을 감시하는것이..
    트럼프가 주둔비인상을 말하는 근거인데
    해빙의 위험도 없는 북한경유한 유라시아철도로 유럽수출하면
    북극항로보다 안전하고 물류비는 더적게든다..

  • 3 0
    일본아베는 평화헌법을 고쳐서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들고..
    200조의 예산을 통과시켜서..
    동북아에서 미군이 빠진 자리를 차지하고
    더나가서 인도양의 디에고가르시아 미군기지까지
    진출하는것을 염두에 두고있다고 생각한다..
    전쟁범죄의 진정한사과없는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은..
    나치독일의 재현과 다름없다..

  • 2 0
    중국-러시아 세계초강대국 국경선이있고

    미군이 주둔하고있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단지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며..15000개의 핵탄두를
    운용하는 전세계 냉전체제의 종식을..
    일본이 경기침체를 벗어나기위해 핵탄두 600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수출하려고 방해하는 상황이므로..
    일본과 한국친일매국집단의 속셈을 반드시 막아야한다..
    일본의 아바타는 볼턴과 펜스고..나씨는 그냥 아베 대변인..

  • 1 0
    일본 플루토늄 추출권한 30년 연장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3328.html
    일본은
    2016년 말 현재까지 46.9t (일본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보관하는 중이다. 핵탄두 하나를 만드는 데
    8㎏의 플루토늄이 쓰인다고 단순 계산할 때 약 6000발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 1 0
    평화를 방해하는 배후를 알아야한다

    맥아더는 인천상륙이후 병력을 분산시켜 북진하는
    실수 때문에 중공군의 전력에 밀려서 고전한것을
    인해전술로 왜곡하고 만주등에 핵공격하자고 하여
    3차대전을 만들뻔했는데..트루먼 대통령이 해임해버렸고..
    아베는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방산무기수출때문에..
    펜스는 고향 인디애나주에서의 정치기득권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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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대한애국?당 의 당명은..

    우리공화당..보다는..
    박정희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우리남로당..을 추천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0538

  • 2 0
    지소미아?..

    무슨 짝퉁브랜드 이름같다..
    당이름은 자유한국당 이지만..
    내용물은 자유매국당 인것처럼..
    바미당은 짝퉁수준도 못되고..
    우리공화당의 기원은 남로당 박정희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1333

  • 2 0
    박정희는 쿠데타직전 김일성에게 편지

    를 보내서 쿠데타 병력이동이 북한을 공격하는게
    아니라는것을 알렸는데..미국 CIA가알고 있었고
    전두환도 미국 허락없이 쿠데타했다면 미국이 제거
    할것이므로
    결국 한국의 쿠데타는 미국이 만든것이다.

  • 0 5
    나라사랑

    우선 토착빨갱이 주사파들 부터 때려잡고 민주 질서를 회복하고 국제관계도 회복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되지처럼 국제미아가 되어 이백성들은 죄다 거지신세가 될것이다.

  • 3 2
    아배

    미군아녔으면 아직도 신사참배할것들이 지랄한다 ㅋㅋ

  • 2 0
    친일파의 탄생

    독립을 외치다가 갑자기 적극적 친일로 돌아서는 이들이 궁금했다. 독립이 자기네 기득권을 깨고 어히려 친일에 댓가가 주어진다는 걸 느낄 때 친일성향은 독버섯 같이 피어오른다.

    홍준표 같은 이를 보라. 자기 선친이 징용에 끌려가 고생했다는데도 제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아베에 고개를 수그린다. 정치계에서 퇴장 당할까 토착왜구로 변질되어 친일전선을 펼친다.

  • 1 0
    일본 유학파,당대조선의 최고 지식인

    춘원의 민족개조론-틀람없는말이다,한반도 남쪽은 한반도의 비주류였다,민도도 너무낮다
    인도 드라비다계 핏줄이 과반수 -여성문화(엄마)문화 남탓,피해망상,떼쓰기,공짜...
    삼한-드라비다계가 과반수이상의 나라,상층,중국 연나라 위만계.

  • 0 3
    한국대법판결

    한국내에서만 통하는 국내용,미중일,유럽은국제법을 따른다.

  • 5 0
    일본 경제도발

    저들은 과거일이라 까맣게 잊고 현대에 무슨 과거 역사에 사로잡혀 연연하냐는데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이 한국을 압박해 온다는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런 무지무식한 소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조선왕실과 관료가 아무리 부패했다해도 남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 미일공모해서 군함과 총포 앞세워 침략해온 것은 만보를 후퇴해서 판단해도 그건 날강도 짓이고 敵이다!

  • 4 0
    일본 경제도발

    방송에서 조국수석 비방하며 일본에 발을 맞춰야 한다 훈수질하는 인간들은 싹다 매국노들이다. 일제 침략기에 미일이 조선에 침략해온 과정의 역사를 자세히 안다면 그거야 말로 한가하게 그런 소리 할 수 없어. 현대국가에서 경제도발은 과거 군사도발에 있어 화력이고 과거엔 피해국이고 현재 우방국에다 결코 해선 안되는 짓이야! 비난하고 싸우려면 왜구와 미국에 해야해!

  • 0 5
    또라이네...

    빨갱이는짐승

  • 1 8
    븅딱같은 소리네

    한국 법원 판결은 전혀 쓰잘데기없거늘

    일본을 걸고 넘어지면

    결국 2차세계대전 전후 처리가 문제되고

    미국넘들뿐 아니라 전세계 열강들까지
    상대해야되는데

    존재감도 없늦 쩝쩝이가
    찍소리나 내겠냐?

    조ㅅ국같이 국내 냄비용 언론플레이나
    하는 한심한 인간이 뭘하겠냐

    당장에 친일파 볼턴이한테 찍소리 못하고
    기어들어갈텐데

  • 3 0
    국사책 속에 친일파

    21세기 5지 시대

    현실로 나타나~

    너무

    신기해~ ㅋㅋ

  • 5 0
    대한매일신보(1910)

    한국인의 안면과 일본인의 창자가 섞였나니 귀신들의 행색이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하건 간에 속으로는 흉계와 농락을 꾸미니
    이것도 토왜!

  • 18 0
    든든합니다

    Great Korea는

    문재인

    조 국

    보유국이다.

  • 23 0
    ㅋㅋㅋㅋㅋ

    무도 + 무뇌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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