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 못하면 국민 뵐 면목 없어져"
확대 3당 원내대표 회동. 야당들 "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국회가 이번 개헌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민을 뵐 면목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거듭 조속한 개헌 협상을 촉구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확대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 국회, 정부 3주체가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공히 내년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헌한 바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미뤄지거나 좌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것이냐 아니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약속한 기간 내에 헌정사를 새롭게 쓸 옥동자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본질적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서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로 봐서는 한계에 온 것 아니냐. 헌법 개정에 분권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우회적으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모든 인사와 예산 권한을 가지고 권력기관을 장악해가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지만 역대정권은 예외없이 몰락했고 제왕적 대통령은 실패를 겪었다”며 “개헌과 함께 정당 또한 선거제도 개헌을 통해 분권형으로 바꾸고, 정당의 구조도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당제라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기초 소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해 개헌안을 합의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돌입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운영 과정에서 집권자라든지 또는 실세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개헌에 대해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하는 경우에는 도움되지 않고 방해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확대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 국회, 정부 3주체가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공히 내년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헌한 바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미뤄지거나 좌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것이냐 아니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약속한 기간 내에 헌정사를 새롭게 쓸 옥동자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본질적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서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로 봐서는 한계에 온 것 아니냐. 헌법 개정에 분권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우회적으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모든 인사와 예산 권한을 가지고 권력기관을 장악해가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지만 역대정권은 예외없이 몰락했고 제왕적 대통령은 실패를 겪었다”며 “개헌과 함께 정당 또한 선거제도 개헌을 통해 분권형으로 바꾸고, 정당의 구조도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당제라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기초 소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해 개헌안을 합의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돌입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운영 과정에서 집권자라든지 또는 실세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개헌에 대해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하는 경우에는 도움되지 않고 방해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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