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두차례 '급전 지시'. 한국당 "탈원전 위한 무리수"
7월 12일과 21일 두차례 '급전 지시' 발동
정부가 지난달 대기업들에게 전력감축을 줄이라는 '급전 지시'를 두 차례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이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 7월 12일 3시간, 7월 21일 4시간의 '급전 지시'를 내렸다.
'급전 지시'는 전력거래소가 사전에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하는 대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6월 현재 3천195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급전 지시는 20011년 '전력대란'을 겪은 뒤 만든 제도로 2014년 도입이래 2014년 12월 18일, 2016년 1월 28일과 8월 22일에 이어 지난달 두 차례 등 총 5차례가 발동됐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월 12일 급전 지시는 일부 발전기 고장에 따른 것이었고 7월 21일은 무더위로 작년 최대수요인 8만5천180MW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7월 21일에는 최대전력이 올해 최고치인 8만4천586MW를 찍으면서 여유 공급량을 의미하는 '공급예비율'이 올여름 가장 낮은 수준인 12.3%를 기록했다. 급전 지시를 통해 1천721MW의 전력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예비율은 10.1%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급전 지시는 2014년 제도 도입이후 세 번 시행되었는데, 올해는 7월 한 달에만 2번 시행되어 2천여개 기업 관계자들은 전력감축에 따른 생산타격으로 인해 손해가 크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급전 지시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기업들은 인센티브 지원금보다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손해가 더욱 막심하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전력량 예비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졌을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졸속 원전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에 정부 주장을 관철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전기를 차단하면서까지 무리한 졸속 원전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전력량을 운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의 비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예비율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율적으로 시장에 참여한 기업체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7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 7월 12일 3시간, 7월 21일 4시간의 '급전 지시'를 내렸다.
'급전 지시'는 전력거래소가 사전에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하는 대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6월 현재 3천195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급전 지시는 20011년 '전력대란'을 겪은 뒤 만든 제도로 2014년 도입이래 2014년 12월 18일, 2016년 1월 28일과 8월 22일에 이어 지난달 두 차례 등 총 5차례가 발동됐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월 12일 급전 지시는 일부 발전기 고장에 따른 것이었고 7월 21일은 무더위로 작년 최대수요인 8만5천180MW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7월 21일에는 최대전력이 올해 최고치인 8만4천586MW를 찍으면서 여유 공급량을 의미하는 '공급예비율'이 올여름 가장 낮은 수준인 12.3%를 기록했다. 급전 지시를 통해 1천721MW의 전력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예비율은 10.1%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급전 지시는 2014년 제도 도입이후 세 번 시행되었는데, 올해는 7월 한 달에만 2번 시행되어 2천여개 기업 관계자들은 전력감축에 따른 생산타격으로 인해 손해가 크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급전 지시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기업들은 인센티브 지원금보다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손해가 더욱 막심하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전력량 예비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졌을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졸속 원전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에 정부 주장을 관철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전기를 차단하면서까지 무리한 졸속 원전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전력량을 운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의 비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예비율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율적으로 시장에 참여한 기업체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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