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 2조6천억", 시민배심원단이 최종결정
정부는 27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석달간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거쳐 원전 건설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은 논의 결과를 전했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라며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지역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공사 재개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론화를 위해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묻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또한 최종 결정을 내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 공사를 영구히 중단할지, 재개할지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독일 정부는 7만 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렸고, 그중에서 571명이 표본으로 추출됐다. 그리고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현재 이 시민패널단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은 논의 결과를 전했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라며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지역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공사 재개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론화를 위해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묻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또한 최종 결정을 내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 공사를 영구히 중단할지, 재개할지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독일 정부는 7만 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렸고, 그중에서 571명이 표본으로 추출됐다. 그리고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현재 이 시민패널단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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