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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유시민 카드'로 대국회 압박?

靑 "유 장관 거취 국민연금법 논의 봐가며 판단"

노무현 대통령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를 지렛대로 삼아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에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유 장관의 거취 문제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논의의 진전 여부와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할 것 같다"며 "현 단계에서 대통령께서 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지, 반려할지 정해진 것이 없고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금명간 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계기가 된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청와대 참모들에게 언급하는 형식이나 청와대 브리핑 글 기고 등을 통해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 메시지를 통해 연금개혁이 지연되면 될수록 연금기금이 1년에 3조원씩 낭비되는 사태를 초래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조속한 국민연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지만, 유 장관 사의의 수용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을 담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도움이 된다면 유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 방향을 단언하기 힘들다"며 "연금개혁 논의 전망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이달말께 3∼4개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개각을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추진하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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