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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정부요청시 제외처리' 조항 확인

2012년 만들어…네이버 "실행한 적은 없다" 주장

네이버가 정부 당국이 요청할 경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제외할 수 있는 회사 차원의 지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 만든 이 지침에 관해 네이버는 "실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또 자체 판단과 이용자 신고 등을 이유로 하루에 수천 건에 이르는 자동완성·연관 검색어를 제외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기업 등의 요청으로 특정 키워드를 제외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썽을 피하려고 인터넷 여론을 검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 권력기관 요청 받고 검색어 삭제하는 규정…도대체 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가 지난 19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네이버가 올해 1∼5월 임의로 제외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총 1천408건으로, 하루 평균 약 9개였다.

네이버는 실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는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키워드를 실검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다.

행정·사법 기관은 청와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법원 등을 두루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부 당국이 '불편한' 키워드를 빼달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2012년 KISO의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마련한 규정"이라며 "실제로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을 받아 검색어 순위를 제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네이버가 행정·사법기관으로부터 검색어 순위 삭제 압력을 받고 이를 수용한 사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사례를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른 삭제'로 분류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반사회적 정보' 등 다른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분류하는 등 방식으로 데이터를 '원천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설령 네이버 측 해명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더라도 규정 자체가 포괄적이며 오해나 악용의 소지가 커 권력기관이 일반 이용자 모르게 실검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를 제외할 수 있다는 네이버의 내부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구조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이 조항의 실행 사례가 없다면서도 이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에 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예를 들어 범죄 수사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 등이 실검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공식 요청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해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 키워드가 실검 순위에 오른다는 것은 그 키워드가 이미 상당히 널리 알려져서 사용자의 검색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비공개 수사를 위해 '키워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낮다. 실제로 실검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널리 공표된 시사·연예 관련 정보 중에서 나온다.

연합뉴스가 네이버의 라이벌인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실검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제외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점검한 결과, 네이버와 달리 다음에는 행정·사법기관의 영향을 열어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와 다음의 지침을 보면, 두 포털 모두 개인정보, 성인·음란성 정보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명예훼손 관련 삭제 요청이 있을 때 실검 키워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자동완성·연관 검색어도 인위적 개입…"모니터링팀 있다"

네이버는 자동완성·연관 검색어에도 하루 수천건에 이르는 인위적 개입을 하고 있다.

KISO의 보고서를 보면 네이버가 올해 3∼5월 신고 또는 자체 판단으로 제외한 자동완성·연관 검색어는 총 11만9천317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천300개에 육박하는 키워드를 제외했다는 것이다.

네이버가 신고와 자체 판단으로 제외한 연관 검색어는 각각 7천259건과 3만2천343건이었다. 또 신고와 자체 판단으로 제외한 자동완성 검색어는 935건과 7만8천780건이었다.

'자동완성 검색'은 이용자가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면 다양한 단어를 추가로 추천해주는 기능이고, '연관 검색'은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 찾고자 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최순실'을 검색하면 자동완성 검색어로 '최순실 청문회 생중계', '최순실 사건 정리' 등이, 연관 검색어로 '정두언 조순제', '박영선 녹취록' 등이 뜬다.

KISO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여러 사례 중에는 올해 2월말 건국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생한 성희롱·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가 학교 측 요청을 받고 해당 키워드를 검색어에서 배제해 준 사례가 눈에 띈다.

이용자가 '건국대'를 검색했을 때 '성추행' 등의 자동완성·연관 검색어가 뜨는 것을 네이버가 임의로 막았다는 뜻이다. 당시 인터넷에서는 언론 보도로 이 이슈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KISO는 "허위가 명백하거나 피해자가 진위를 입증하는 경우 등은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절한 시점에 유통되도록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네이버는 기업들의 요청을 받고 해당 기업에 불리한 검색어를 배제하기도 했다.

'○○분유 구더기', '○○○○ 불매운동' 등으로, 역시 언론 보도가 이미 쏟아진 후였다.

KISO는 이에 대해 "기업과 관련된 다수의 검색어도 신고 때문에 제외 처리됐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유통의 측면에서 더 분명한 기준을 수립하고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 기업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네이버의 이런 '인위적 개입'은 비일비재한 것으로 보인다.

검색 서비스에 관해 잘 아는 전직 네이버 직원 A씨는 "(검색어 순위 등에) 당연히 사람이 개입한다"며 "인위적인 개입이 없을 수 없고, 모니터링하는 팀도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색어 제외 내부 지침을 넘어서는, 의도를 가진 개입도 있느냐'는 질문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하겠다"고 답변했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인터넷 사업자들이 2009년 업계 이슈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 네이버는 2012년 노출 검색어 조작 논란이 벌어지자 이 단체에 검증을 맡기기로 했고, KISO가 구성한 1기 검증위원회는 2013∼2014년 네 차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2차 검증위원회는 올해 4월에 구성됐으며 12월 19일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64 개 있습니다.

  • 0 0
    비타5000

    유익한 영상 공유합니다^^

    https://youtu.be/DqLmqL-SmsM

  • 0 0
    비타5000

    ♡ 좋은 영상 공유합니다

    https://youtu.be/qaqvPsGXO2k

  • 0 0
    오늘

    오늘 이 영상 꼭 보세요!
    https://youtu.be/lS3q3ws2d0o

  • 0 0
    비타5000

    꼭! 비교해 보세요!!!
    https://youtu.be/63ls2gXPOPI

  • 0 0
    행오기

    아름다운 영상입니다 너무 좋아서 공유합니다
    https://youtu.be/n1LyKzTAhfg

  • 0 0
    진실

    https://youtu.be/8tBocOnwntc
    진실을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 0 0
    떡볶이

    세상에...
    https://youtu.be/xMrz078PGX0

  • 0 0
    Shi ni

    직접 보고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bQ_wJeV7MHg

  • 0 0
    행오기

    좋은영상 공유합니다~^^
    아름다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https://youtu.be/n1LyKzTAhfg

  • 0 0
    행오기

    좋은영상 공유합니다~^^
    아름다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https://youtu.be/n1LyKzTAhfg

  • 0 0
    타이와느

    네이버가 어느새에 대한민국 지식의 중심인건 사실이지만..
    어느샌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하는 하나의 다리가 됬구나...
    https://youtu.be/n1LyKzTAhfg

  • 0 0
    타이와느

    네이버는 이렇게 재밌는게 있는데 뭐하는건지 몰라

    https://youtu.be/bQ_wJeV7MHg

  • 0 0
    와..장난아니네

    https://youtu.be/lS3q3ws2d0o

    이것도 제지하실겁니까

  • 16 1
    이해안가는게

    촛불민심이 이렇게 혁명적인데

    어째서 네이버 댓글 조작질 알바들을

    몰아내지 않고 저것들이 장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냐고

    포탈장악력 네이버가 87%나 차지한다

    촛불민심처럼 네이버도 우리가 나서서 왜곡된 댓글조작 바로 잡아야한다

  • 6 0
    ㅁㅁㅁㅁ

    최상천교수...
    개헌음모 적나라하게 파헤친 근래 보기드문 명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hqhKY79pd7I

  • 9 1
    ㄷㄷㄷㄷ

    최순실 10조가,,, 어제 다음과 네이버에서 갑자기 사라짐.

  • 6 0
    새똥이 모두 원흉

    새누리당의 포털 모바일뉴스 모니터링 보고서
    새누리당의‘포털 장악’선언
    보고서의 결론은 간단하다.
    포털이 정치와 정부여당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와 표현의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으니,
    정부와 국회는 ‘누리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
    2015.09.07

  • 5 0
    이미 알고있는거~

    포털 임시조치로 삭제된 게시물 5년간 3배 증가 45만 4천여건
    지난 5년간 포털의 임시조치 건수는
    네이버가 97만8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2만7528건
    2015.09.10

  • 9 0
    네이년

    기업한다는 넘들이 무슨 정치인보다 더 정치질을 하네
    저넘들도 문제지만 아마도 네이년은 국가기관이
    엄청나게 관리하고 있을거다.......
    네이년은 참 역겹다.... 네이년 쓰면 신상 털리는거 아닌가
    걱정도 된다

  • 7 0
    솟대

    맹박이 대선팀 진성호가 '네이버는 평정되었고...' 밝히고 맹박이 당선된 후
    네이버 검색 안써고 Daum 써왔습니다. 부족하면 google씁니다.
    삼성에서 튀어나온 네이버라, 피 못 속입니다.

    조금 모자랄 지언정 갤럭시 안 써고 LG씁니다
    LG는 일제치하 독립군 지원금 대준 몇 안되는 회사입니다
    효율따지면서 반칙하는 것이 우리 삶과 우리나라에 독약입니다

  • 7 4
    배부른 다음 ====> 변심했네

    요즘은

    다음이

    맛탱이 갔더라는

    발길 뚝`

  • 8 1
    샘삼스럽네

    다 알고 있었던 걸 새삼스레....
    네이버 끊은지 벌써 3년이네.

  • 15 1
    뉴스는 다음

    내이년 안 본지 10년이다 ㅋㅋㅋ

    뉴스는 다음 검색은 구글

    진작에 알고 네이년 아웃했단다

    뉴스는 다음이다 다음

  • 14 0
    산바9

    네이버 아웃!!!

  • 9 0
    hyo

    네이버 뿐이겠는가....MBC, KBS, 연합뉴스 등등.... 이제는 언론사들 중에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건 JTBC, 한겨레, 그리고 몇몇 대안언론들...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다....

  • 10 0
    백푸로

    네이버의 뿌리가 삼성출신 아니던가?

  • 9 0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없다.

    가히 혁명적 조치에 버금가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칙대로 운영된 기관이 하나도 없으니.

  • 10 1
    네이버 뉴스

    안본지 오래됐다. 검색은 구글..뉴스는 다음..

  • 7 0
    네이버 불용설이라도 해야지~

    최소한 다음은 맞서기라도 했다

  • 5 0
    네이버가 너무커

    네이버가 우리를 너무 속이네요

  • 15 2
    네이년이 개짓거리한게 한두번인가?

    놀랄것도 없지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인데 뭐

  • 6 1
    이게 나라냐~

    저것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드러운 손을 댄겨~? 이게 나라냐~? 그러니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경쟁력이 없어지는겨~

  • 3 0
    뻔하지

    어느 기업의 인공지능은 바둑도 프로를 발라버리고 작곡도 하고 그림도 스스로 분류하는데
    어느 헬조선 검색 기업은 사람이 돈이나 처받고 검색 순위를 일일이 맞춤
    인터넷 검색 기업이 아니라 헬조선 인터넷 가판대 독점이나 해서 장사하는 주제에 IT 기업이라고 하는 꼬라지가 우습다

  • 10 0
    하긴

    네이버에서는 뉴스 댓글도
    뭔가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삭제되버림.
    전에 한 번
    뉴스 댓글 쓴 걸 다시 확인해 보려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욕설같은 걸 쓴 게 아닌데도.
    .

  • 10 0
    왜 네이버 불매 안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 조중동 만 비난하면 되는거야? 네이버가 이명박근혜 정부를 위해 검색어 조작하는 것을 이제 안 거야? 네이버 주가가 얼마인지 알아? 왜 이런 부정한 포탈을 돈방석에 앉히는데? 이렇게 부정한 포탈을 내버려 두면 또 다른 조중동처럼 작동할 뿐이야! 부정을 내버려 두면 촛불를 들 기간이 점점 늘어날 뿐야!
    당장 네이버를 끊어!

  • 5 0
    ㅎㅎ

    요새 네이버가 홍팍됐던데 뭔 소리여?

  • 18 1
    네이버이용자

    참 더러운 정부다. 네들이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와 치부를 가린다고 썩은내까지 없어지는것은 아니다. 온 천하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 17 0
    참 슬픈 대한민국인

    더러운 정부고 더러운 나라다
    언론 법원 헌재 어느한곳
    올바른 곳이 없다
    추하고 추한. 더러운 유신 친일
    군사독재의 후예들
    바닥까지 싸그리 대청소해야 된다
    진정한 민주국가를 바로 세우자
    국민들은 두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살피자
    이제 시작이다

  • 20 0
    국민1인

    네이버 망해야 함.

  • 16 0
    ㅎㅎㅎ

    네이버가 삼성 위장 계열사인거 알만한 사람은 다...

  • 21 0
    삭제

    제. 폰에서 네이버 앱 지금 삭제했읍니다

  • 27 0
    병호

    엠비씨와 네이버는 지웠다.
    내나이 육십 중반이지만 엠비씨는 체널에서 삭제하고, 홈피와 메일은 다음을 이용한다.
    검색도 다음이 아주 간결하고 편리함.

  • 9 1
    70 꼴통

    우덜도 그쌔기들이한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들로 하여금 피비린내음을 맡아보도록 해서 넌덜머리가 돼게끔해야 그 무서움을 알지 !.

  • 26 0
    네이버를 믿지 마라

    포털이 다 그렇지만
    특히 네이버는 평정된지 오래됨
    이명박 시절에 새누리에 의해 제압됨

  • 1 20
    111

    일본네이버 line만 남고
    좌뿔 빨갱이에 줄선 한국 네이버는 폐업이다.

    원래 좌빨 빨갱이 다음daum 포탈폐업으로확정되어잇지

    구글이ㄴ 판치겟지

  • 25 0
    ㅋㅋㅋㅋ

    지구상에서 인터넷 통제하는 국가
    짱개 남조센 북조센 ㅋ

  • 15 0
    ..

    지난 해 새누리당과 김무성이 말한 "포털 개혁법" 이거였구나.

    크림빵 뺑소니 보도도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보도를 축소하라
    언론사에 협박하더니 ..

  • 12 0
    ㅋㅋㅋㅋ

    뇌이버는 중고나라나 쓰지
    구글이 개추얌 ㅋ

  • 6 0
    ..

    대법원 “경찰에 개인정보 넘긴 네이버, 잘못 없다"

    2015년 8월27일 밝힌 자료를 보면, 2012~2014년 해마다 평균 1014만568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지금도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구는 영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세계 최초 영장 없는 휴대폰 감청법의 시작이다.

  • 22 0
    '박그네 게이트"핵심은 언론기능 실종

    다음정권에 대대적인 숙청작업은 필수

  • 23 0
    검신

    네이년을 탈출해야
    개돼지생활을 조금이나마
    벗어날수 있다...

  • 35 0
    인터넷 시작페이지는 => 다음

    방송은 JTBC 뉴스룸 시청만하면 바보는 안돼

  • 28 0
    테플릿PC 손석희 아니면 방송불가

    jtbc 뉴스 손석희 한국언론의 전부
    12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 1위

  • 23 0
    NAVER -> 때려-처 죽일 인터넷

    절대 신뢰가 가지않는 인터넷 매체 이제 소멸시켜 버려야
    전국적으로 촛불시위할때 네이버 검색중단선언하라

  • 34 0
    가을바람2

    네이버는 삼성계열사죠
    듣보잡이었던 네이버는
    전지현이 광고한 지식인 이란 걸로 유명해졌습니다.
    지식인은 네티즌이 질문과 답을 달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죠

    인기협회장 "진성호, '네이버 평정됐다' 분명 말했다"
    이준희 "당시 내화 내용 정리한 수첩 갖고 있다"
    2008-06-17
    http://www.viewsnnews.com/article?q=36287

  • 26 0
    네이버 탈출

    나는 네이버에서 탈출한다

  • 28 0
    후레자식연합

    괜히 초록일베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지. 혁신은 없고 중소기업 기술 우라까이해서 사용한 대표적 기업 지들이 개발한게 없는 기업이지.

  • 26 0
    777

    게이버에서는 쥐바기가 검색어 자동완성이 안되던데.

  • 42 0
    독재자 딸

    아직도 네이버를 이용하는 멍충이 한국인이 있나요?

  • 32 0
    네이버만..??? 다음 봐라..

    뉴스 창 불편하게 바꾸고..

    민주당 당내기사는
    안좋은 기사없으면
    무관심.

    게이트껀 아니면
    민주당 보도없고..

    문반 격차 조금 큰거는 내걸지 않다
    반이 이긴기사 나오면 즉각 걸어..

  • 29 0
    권력에 종 으로 자청한자들

    그리하여. 돈도벌고
    사업도 탄탄대로였지 !

  • 68 0
    티비조선에 나오는 진성호가

    2009년에 이미 이자가 네이버는 이미 한나라당이 점령했다고 했었지

    게이버는 실검조작으로 부정선거의 공범이다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 57 0
    아 이런 일이!!!--네이버는 믿

    아 이런 일이!!! -- 네이버는 믿을 수 없다고 하더니... 실체가 발견되고 있구나.

  • 53 0
    간철수

    안기부 놈들이 여론 조작했다는 증거네. 지금도 다음에서 그러고 있지.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 조직을 송두리체 날려버려야 할 것이다. 관련된 조직원 놈들은 모두 중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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