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한미FTA의 막판 타결을 앞두고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 느닷없이 낮은 수준의 FTA를 말하고, 농업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운운하는데 오히려 정직해야할 사람은 대통령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협상을, F학점을 C학점으로 포장하기 위한 의도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야바위 정치밖에 되지 않는다”며 “협상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그나마 실패한 대통령의 아름다운 실패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창간 1주년을 맞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잘 모르면 용감하다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지나치게 용감하다”며 “그 이유가 국민들에게 자신 있어서가 아니라 인식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노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대통령, 아직까지도 FTA의 파장 인식 못하고 있다"

그는 “FTA는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것이고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미국의 패권주의로 인해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FTA는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FTA가 우리사회에 미칠 문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을 가해질 파장들에 대해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나라에서 개방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냐고 말하는데 그건 경제에 대한 몰이해일 뿐”이라며 “더 개방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를 내발적 성장이 아닌 미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구조로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한편 이번 대선과 관련해 “수십년간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치를 해온 시대였다면 이제 서민들을 위한 정치시대로 변화해야하고 낡은 냉전시대도 평화정책을 실천적으로 추구하는 시대로 변화해야한다”며 “이는 보수정치의 역사적 소임이 아니다. 한국사회를 둘러싼 사회 변화는 이제 보수정치 시대는 끝났고 진보정치 시대의 역사적 소임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핵심 대선공약인 세박자 경제론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지상명령은 침체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라는 것”이라며 “그것은 단순히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서민들을 경제주체로 분명하게 세우는 과정 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경선, 권영길-노회찬과 뚜렷한 차별성 드러낼 것"

그는 당내 빅3로 불리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권영길 의원단대표와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존경하는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경선의 의미는 후보간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몰아주기식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 의미가 없다”며 경선 과정에서 뚜렷한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분 모두 훌륭하지만 그 분들을 뛰어넘는 정도의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대선승리가 가능하다”며 “진보시대를 책임질 시대교체의 선봉으로 나서 책임질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갖고 경선과 대선에 임하겠다”고 대선 출마의 의지를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에 대해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해 온 탈권위, 탈지역주의 과제에서는 일정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가 국가를 경영하면서 자본의 전면적 자유화를 촉진시키고 공공재를 해체하고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온 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민 생계 해결이 노무현 정부의 핵심 과제였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거기에 기대를 걸고 많은 지지를 보냈는데 그들을 배신하면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실패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의 원인이 신자유주의 시장의 전면화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결국은 기댈 데 없는 서민들, 노무현 정부에 의해 배신당한 서민들이 차선책으로 과거 개발경제의 떡고물에 막연하게 기대를 보내면서 지지율이 쏠리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며 “한나라당은 다수 서민의 아픔과 설움을 대변하기보다 기득권 층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재생산하는 정권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집권은 기득권 이익 극대화-박근혜 집권은 서민들에게 지옥"

그는 최근 급선회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기존의 냉전수구적인 색깔론으로 우리 사회를 독점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뒤늦게 깨달은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변화 시도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정치군사적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이나 한미전시증원훈련 등에 대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서 20% 이내의 상위그룹에 드는 분들은 이명박을 지지하면 도움이 크게 되겠지만 이 땅의 나머지 80% 국민들은 이 전 시장에게 통제와 배제의 대상일 뿐”이라며 “이번 대선과정을 통해서 이 전 시장이 양극화 심화를 위한 CEO라는 점을 정책 검증을 통해 철저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시장이 내놓은 경제공약에 과연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킬만한 여지가 있나. 외형적인 경제성장률만 부르짖으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이윤을 남긴들 고성장률 이면에 가려진 서민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에 인색한 한나라당의 그간의 정책들을 봐도 이 전 시장이 지향하는 국가는 서민들에게 고단한 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자주 거론하는 선진화는 철저히 수량적, 외형적 성장주의고 이는 박정희 정권 시절의 조국근대화의 현대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그 후예로서 외형적 성장주의에 집착하는 것인 박근혜 전 대표”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 대표가 끊임없이 7%, 9% 경제성장률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2만불, 3만불 성장을 운운하는 것은 이 땅의 10% 국민의 50% 성장과 나머지 90% 국민의 마이너스 성장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런 성장은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지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전 지사 탈당은 정치인으로서 실패를 선언한 것"

심 의원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한나라당 탈당과 관련 “손학규 전 지사가 탈당하면서 한나라당 개혁의 실패를 말했는데 난 그가 정치인으로서 실패를 선언한 것이라고 본다”며 “최근 범여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범여권은 실패한 정치세력, 즉 패잔병들의 결집소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에 대해서도 “만약 난파선에서 목숨을 구하고자 뛰어내린 구조선에 선장이 되겠다는 발상이라면 총장님다운 실패를 예고하는 행보”라며 “정 총장이 구여권과 행보를 같이한다면 관객없는 패자부활전의 초라한 참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한나라당 전선은 시효 만료, 민주노동당 중심의 진보정치 강화해야"

심 의원은 개혁적 외부세력과의 선거연대와 관련해선 “민주노동당은 후보가 선출되면 후보 중심으로 진보진영에서 통합력을 발휘하는 정치활동 프로그램을 가져갈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한나라당 전선은 패잔병들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도피처가 유일한 명분일 뿐”이라고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이번 대선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특히 “반한나라당 전선의 함정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로 이미 객관화됐다. 반한나라당 전선은 이미 이 정부에서 시효가 끝났다는 얘기”라며 “기회주의적인 그런 흐름들과는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진정으로 신자유주의에 맞설 진보세력의 연대를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개혁세력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개혁적 성향의 시민운동가들이 모인 미래구상에 대해서도 “(미래구상에서) 반신자유주의-반한나라당의 구호가 동시에 나오는데 사실 이 두 부분은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미래구상에는 중요한 선거국면에서 비판적 지지를 내세우며 반한나라당 전선을 형성했던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런 과거 이들의 모습과 현재의 미래구상의 차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대선후보 선출 이후 선거연합에 대해서도 “진보진영의 대중정치는 정치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을 강화하는 방식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것”이라며 “대중조직과 정당은 임무가 다르고 민주노동당이 그런 대중조직과 병렬되는 조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뷰스앤뉴스(이하 뷰스) 출마의 변을 밝혀달라. 왜 대선에 출마하는가.

심상정 의원 (이하 심상정) 급속한 사회 양극화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대변인을 갈구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시대교체의 선봉장이 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나라고 생각한다. 서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나갈 것이다.

뷰스 이번 대선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민주노동당이 가진 이번 대선의 목표는 무엇인지 말해달라.

심상정 한국사회는 국내외적으로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우선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자유주의 상징이었던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패권이 도전받고 있다. 오직 한국사회만 하강해가는 신자유주의가 국내 재벌성장주의와 연합해서 기세등등한 것뿐이지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미국의 패권이 곳곳에서 도전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 정세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보수정치도 철학적으로나 정치비전 측면에서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노무현 정부의 실패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전환기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세력이 민주노동당이다.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시대교체다. 수십년간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치를 해온 시대였다면 이제 서민들을 위한 정치시대로 변화해야하고 낡은 냉전시대도 평화정책을 실천적으로 추구하는 시대로 변화해야한다. 신자유주의 만능시대에서 호혜평등의 경제정책이 주류를 이루를 사회로 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정치의 역사적 소임이 아니다. 한국사회를 둘러싼 사회 변화는 이제 보수정치 시대는 끝났고 진보정치 시대의 역사적 소임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런 시대교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강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은 시대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강한 민주노동당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뷰스 세박자 경제론을 말했다. 대선후보로서 심상정의 핵심공약을 말해달라.

심상정 우리 사회의 지상명령은 침체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서민들을 경제주체로 분명하게 세우는 과정 이어야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우선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추동한 모멘텀이 자산주도형 투기에 있었던 우리 경제의 성격을 상기해야한다. 투기에 몰린 자산은 공정한 분배가 결여돼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자산의 재분배가 확실하게 이뤄져야한다. 자산 재분배의 핵심은 현재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생산재산의 재분배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득세한 금융 투기자본의사회화, 핵심 기간산업의 사회화가 이뤄져야한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욱 악순환시키는 교육이나 의료 부문의 복지를 강화해야한다. 이 분야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공공 자산들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재분배를 범사회적으로 논의해야한다.

두 번째는 서민 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 공공성의 한 축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다. 세 번째는 풀뿌리 경제, 즉 지역 중심의 경제권을 살려야한다. 기존의 대기업 전일주의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영세상인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공생할 수 있는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해야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서민금융 활성화를 3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심각한 지역경제의 역외유출을 제어하기 위해 일정한 수익을 지역에 투자 형식으로 환수하는 ‘지역재투자법’을 제정해야한다. 지역에서 자금이 돌지 않는 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길은 요원하다. 또 하나는 마이크로 크레딧의 지역별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7백20만에 달하는 금융소외자를 위한 서민국책은행 설립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은 지원방안이나 대상, 규모가 턱없이 모자라 부분적인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서민에게 돈 몇 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민국책은행을 설립해 대규모 서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한다.

현재 구체적인 정책안으로 우리은행의 공공화 문제를 포함한 세원 마련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국책은행 설립의 핵심은 재원 마련인데 공적자금의 추가회수분 18조원을 경기부양책에 투입하는 대신 서민금융기관 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뷰스 참여정부의 정책과 공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심상정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해 온 탈권위, 탈지역주의 과제에서는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가 국가를 경영하면서 자본의 전면적 자유화를 촉진시키고 공공재를 해체하고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온 데 있다.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있었다. 최근 들어 노무현 정부가 형식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대통령의 퇴행적 시대인식이 결국 실패를 불러온 것이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사실상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공고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는 탈권위-탈지역주의라는 지속적 과제와 더불어 공고화된 형식적 민주주의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시대적 과제로 놓고 고민했어야한다. 결국 서민 생계 해결이 노무현 정부의 핵심 과제였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거기에 기대를 걸고 많은 지지를 보냈는데 그들을 배신하면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실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의 원인이 신자유주의 시장의 전면화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그걸 인식할 때 노무현 정부가 열린우리당 세력들이 스스로에게서 정치적.정책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중도민주개혁세력의 통합을 운운하면서 정략적 계산에 빠져있는 걸 보면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조차 정확하기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깝다.

뷰스 한나라당 후보들이 70% 이상, 한나라당이 50% 가까운 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왜 보수를 표방하는 한나라당이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나.

심상정 결국은 기댈 데 없는 서민들, 노무현 정부에 의해 배신당한 서민들이 차선책으로 과거 개발경제의 떡고물에 막연하게 기대를 보내면서 지지율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참여정부에 대한 불신의 반대급부다. 한나라당은 다수 서민의 아픔과 설움을 대변하기보다 기득권 층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재생산하는 정권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우리 서민들에게 그걸 각인시키고 서민.대중.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뷰스 소위 원포인트 개헌 발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헌정국에 대한 대처방안은.

심상정 개헌은 원래 합의제적인 의제다. 따라서 국민다수가 원하는 개헌이어야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중임제나 대선-총선 시기 일치를 말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대통령 중임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경제권 강화,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헌법의 반평화 조항을 개선하고 평화 헌법 조항을 넣는 것이다. 또한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다수 서민의 민생을 책임질 정치를 현재의 독과점 구조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 그것의 핵심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우리당은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이렇게 국민 다수의 뜻이 반영된 개헌이라면 민주노동당은 시기와 방법을 불문하고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동참할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개헌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대선을 앞둔 정략적인 의도가 다분해 난 개헌을 실제 하려는 의지조차 없다고 본다. 결국 대통령의 정치판을 키우기 위한 소재로 제기된 측면이 강해 원포인트 개헌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헌 발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의 내용을 수렴해 국회가 주도해서 논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뷰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한미FTA협상 체결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체결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농민들이 염치가 없다’ 등 강도 높은 외부 비판에 나서고 있는데.

심상정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한미FTA의 막판 타결을 앞두고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 느닷없이 낮은 수준의 FTA를 말하고, 농업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운운하는데 오히려 정직해야할 사람은 대통령이다. 졸속추진을 걱정하는 서민들에게 ‘균형이익을 도출하고 손해보는 협정 체결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협상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예상되는 협상결과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뜻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실패한 협상을, F학점을 C학점으로 포장하기 위한 의도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야바위 정치밖에 되지 않는다. 협상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그나마 실패한 대통령의 아름다운 실패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잘 모르면 용감하다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지나치게 용감하다. 그 이유가 국민들에게 자신있어서가 아니라 인식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FTA는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것이고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미국의 패권주의로 인해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정치적으로도 오히려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대문에 ‘FTA는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직가지도 FTA가 우리사회에 미칠 문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을 가해질 파장들에 대해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다.

뷰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협상이 체결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심상정 우선 체결을 저지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준단계로 넘어온다면 그때는 국민여론이 핵심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비준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선거정국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FTA협상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내는 실천이다. 민주노동당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협정의 파괴적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생각이다. 이 대목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겸허하게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야한다. 현재의 보수정치권-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과점 구조 속에서 국회 비준은 있을 수 없다.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 물어야한다.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일각의 주장처럼 우리가 FTA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협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는 헤비급과 밴텀급의 자유매치와 같은 것이다. 경제규모가 어른과 아이 수준인 양국이 동등하게 시장을 개방했을 때 몰고 올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대외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철저히 비민주적이었던 이번 협상을 반대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나라에서 개방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냐고 말하는데 그건 경제에 대한 몰이해일 뿐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부진과 그에 따른 양극화 심화다. 양극화가 개방이 덜 되 생긴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개방정도는 FTA협정 체결 이전에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다. 결국 내수를 강화해서 오히려 대외의존도 비중을 낮추고 대내외적으로 균형경제를 이루는게 정책의 중점이 되야한다. 더 개방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를 내발적 성장이 아닌 미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구조로 고착화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수 있어도 향후 우리 경제발전의 토대 자체를 흔들 것이다.

뷰스 북미수교가 급진전되고 6자회담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었던 한나라당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런 시도를 어떻게 보고 있나.

심상정 한나라당이 기존의 냉전수구적인 색깔론으로 우리 사회를 독점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한나라당의 변화 시도와 더불어 여권은 평화문제에 대한 헤게모니를 주장하면서 서로 대선과 관련한 정략적 계산에 분주해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한반도 해빙무드를 평화의 대세로, 불가역적인 것으로 고쳐나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권에 주어진 임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당장의 실천이 필요하다. 그동안 남북화해 협력사업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얻었지만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불안정성이 고조되거나 정체되어왔다. 경제적.사회적 협력에 비해 정치군사적 관계 개선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 상태, 즉 과도적 공존 상태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은 남한의 수구보수세력의 냉전색깔론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대북정책 변화 시도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정치군사적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이나 한미전시증원훈련 등에 대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또 정략적인 계산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저지하려는 시도도 중단해야한다.

뷰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주하고 있다.

심상정 이명박 전 시장은 한마디로 CEO형 지도자라는 이미지로 고달픈 국민들이 막연하게나마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20% 이내의 상위그룹에 드는 분들은 이명박을 지지하면 도움이 크게 되겠지만 이 땅의 나머지 80% 국민들은 이 전 시장에게 통제와 배제의 대상일 뿐이다. 이번 대선과정을 통해서 이 전 시장이 양극화 심화를 위한 CEO라는 점을 정책 검증을 통해 철저하게 공개할 것이다.

이 전 시장이 내놓은 경제공약에 과연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킬만한 여지가 있나. 외형적인 경제성장률만 부르짖으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이윤을 남긴들 고성장률 이면에 가려진 서민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에 인색한 한나라당의 그간의 정책들을 봐도 이 전 시장이 지향하는 국가는 서민들에게 고단한 길 일 뿐이다.

뷰스 경제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박정희 향수'가 강해지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최고로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꼽은 여론도 있다.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나. 또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심상정 전반적으로 한나라당이 자주 거론하는 선진화는 철저히 수량적, 외형적 성장주의다. 그리고 이는 박정희 정권 시절의 조국근대화의 현대적 의미에 불과하다. 그 시절에 대한 향수는 결국 실패한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극단의 절망감이 자조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본다. 결국 조국근대화의 기치가 수량적 성장주의였고 그 후예로서 외형적 성장주의에 집착하는 것인 박근혜 전 대표다. 박 대표가 끊임없이 7%, 9% 경제성장률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2만불, 3만불 성장을 운운하는 것은 이 땅의 10% 국민의 50% 성장과 나머지 90% 국민의 마이너스 성장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런 성장은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지옥일 뿐이다. 박 전 대표의 성장론이 다수 서민과 영세상인과 농민들의 고혈을 바탕으로 한 재벌 대기업만의 성장이라는 점을 입증해보이겠다.

뷰스 손학규 전 지사 한나라당 탈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심상정 손학규 전 지사가 탈당하면서 한나라당 개혁의 실패를 말했는데 난 그가 정치인으로서 실패를 선언한 것이라고 본다. 최근 범여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범여권은 실패한 정치세력, 즉 패잔병들의 결집소일 뿐이다. 정치인으로서 실패한 손 전 지사그 그동안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에게 보답할 유일한 길은 백의종군함으로써 권력욕에서 벗어나는 길 외에 없다. 혹여라도 제3지대 통합론을 운운하며 또 다른 권력욕을 드러낸다면 실패한 정치인의 참담한 말로를 예고할 뿐이다.

뷰스 범여권에서는 정동영, 김근태, 한명숙, 강금실 등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심상정 범여권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서 대선주자로서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실제 주자가 될 지 치어리더가 될지 아직은 미지수 아닌가. 그러나 최소한 현재 거론되는 분들이 차기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은 국민들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라고 본다. 국정실패를 촉진시킨 장본인들로서 그들은 참여정부가 가져온 민생파탄에 대해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다.

국민들 앞에서 책임지는 자세 한번 보여주지 못하고 다시 차기정권을 노리며 이합집산을 시도하는 것은 파렴치한 정치행위다. 그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최소한 현재 한미FTA 정국에서 반대의 목소리라도 높여야하는거 아닌가. 최근 김근태 전 의장이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 뒤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분들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실제로 협상중단을 위한 정치적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앞으로 주의깊게 지켜볼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국정운영의 동반책임자로서 여당의 의장을 지내면서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 언급 없이 이제와서 국민여론을 의식해 숟가락 하나 더 얹는 식의 얄팍한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말만으로는 진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진전성을 입증해야한다.

뷰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범여권 후보설이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로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보나.

심상정 만약 난파선에서 목숨을 구하고자 뛰어내린 구조선에 선장이 되겠다는 발상이라면 총장님다운 실패를 예고하는 행보라고 본다. 이미 구여권이 패자부활전을 하다며 모여들려고 하는데 패자부활전은 정규리그 아니다. 손님들 관심 끌기도 어렵다. 만약 정 총장이 구여권과 행보를 같이한다면 관객없는 패자부활전의 초라한 참가자가 될 수밖에 없다.

뷰스 과거 민주화세력의 주축이었던 노동계에 대한 국민신뢰가 과거와 다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나.

심상정 노동운동의 본류는 약자보호운동이다. 그런데 현재의 노동운동은 다수의 약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노동운동의 위기를 가져 온 결정적인 이유다. 또한 노동운동의 대표성과 정통성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떼거리운동인데 현재의 10% 조직률을 갖고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대표성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또 하나는 정당성의 결여다.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책임지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운동으로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지나간 역사를 바탕으로 정치적.조직적 구심을 세우기 위해서 뼈를 깍는 각오를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나서야한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 역시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한 노동정책은 구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접근성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동정치의 행보를 본격화해야한다. 민주노동당 집권전략 핵심은 비정규직 노동자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당은 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해 민주노총에 대한 외곽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전략으로 삼아야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운동 내부의 개혁과제만큼이나 외부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 여론은 시장만능주의 세력의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에 민주노동당과 노동계가 효과적으로 전선을 주도하지 못하고 밀린 측면이 객관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때문에 당도 민주노총의 내부 문제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민주노총을 지적하기 전에 집권전략 차원의 전략적 주체로서 노동계의 조직화를 이끌어나가야한다. 대다수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위해 발언할 때 반대편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노동운동의 한 단계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

뷰스 2.13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햇볕정책의 지속에 대한 목소리, 이에 반대하며 퍼주기라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다. 북한문제는 어떻게 풀려야 한다고 보나.

심상정 다자간 안보 틀과 남북공조의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북미관계개선이 핵심으로 대두되면서 다자간 안보 협의 틀만 부각되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당사자들의 역할이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국제공조를 뒤따라가는 아주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고 정치권은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에 따른 정략적 판단에 급급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서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국제공조를 리드하고 그 성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성사인데 회담을 통해 현재 조성된 한반도 해밍무드를 거역할 수 없는 평화의 길로 공고히 해야한다. 그 첫 단계로 정치군사적 현안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군사분계선 재논의, 한미증원훈련 중단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한다. 정치군사적으로 신뢰가 쌓이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남북평화 로드맵을 고민하고 경제공동체로서의 지속적인 발전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

뷰스 북한의 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이 최근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보수진영은 민노당을 북한과 연계시켜 비판하곤 한다. 탈북자나 북한주민의 인권 등의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심상정 인권은 세계 인권과 북한 인권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세계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에 대한 입장을 가지는 것이 전제되어야한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자주 정치쟁점화되는 것은 순수한 접근보다는 이념적인 접근에 치우쳐있다고 본다. 다양한 인권문제 중 가장 보편적 가치는 생존권이다. 그렇다면 북한인권 개선을 주장하는 이들은 인도적지원은 대폭 확대를 주장하고 향후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는 지속적인 추가지원에 힘을 보태야한다. 그리고 실제 있을 수 있는 인권문제는 정부가 정보를 소상히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의 가치와 논리에 북한을 동참시켜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한다. 결국 한반도 평화 공동체의 비전과 로드맵 속에서 인권문제가 다뤄져야한다.

뷰스 서민과 노동자로부터 지지율이 낮다. 민주노동당이 현실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현실적인 정치력이 없다는 시각도 늘고 있다. 과거 민노당에 보냈던 기대감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민주노동당에 대한 가장 잦은 비판은 친북당, 민주노총당이다. 거기에 더해 이제 서민들의 지지율 측면에서 정작 서민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지지를 못받는다는 비판을 한다. 이것은 분명히 현재 민주노동당의 약점이다. 서민정당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맞춘 평화를 주요 대선의제로서 제시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친북당의 이미지는 퇴색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일 국면에서 정통세력으로서의 위상을 가져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정책을 주요 의제로 끌어올릴 것이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해오고 사업장 위주의 산별운동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당을 넘어서 비정규직 조직에 주력하는 당을 만들 설득력을 가진 후보라고 생각한다. 서민정당으로서의 각인은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또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민들, 구체적으로는 신용불량자, 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서민정당이면서 동시에 대안정당으로서의 인정받을 수 있을거라고 본다.

뷰스 여권의 정계개편 논의가 활발하고 시민사회에서도 '보수로 갈 수는 없다'는 화두를 들고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보적인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민노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나.

심상정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문제가 나오는데 우선 민주노동당은 후보가 선출되면 후보 중심으로 진보진영에서 통합력을 발휘하는 정치활동 프로그램을 가져갈 것이다. 진보진영의 항상적 과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철저히 우리사회의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그리고 실천적 검증을 바탕으로 연대의 틀이 규정되어야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한나라당 전선은 패잔병들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도피처가 유일한 명분일 뿐이다. 그러나 반한나라당 전선의 함정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로 이미 객관화됐다. 반한나라당 전선은 이미 이 정부에서 시효가 끝났다는 얘기다. 기회주의적인 그런 흐름들과는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진정으로 신자유주의에 맞설 진보세력의 연대를 도모해나갈 것이다.

뷰스 미래구상 등 시민사회진여의 정치세력화가 눈에 띄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보개혁진형의 후보단일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심상정 미래구상을 포함해 제 정치세력들의 정치적 주소를 좀 더 검증해야한다. 미래구상도 내부에서 정치적 지향점이 단일한 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반신자유주의-반한나라당의 구호가 동시에 나오는데 사실 이 두 부분은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들의 최종적인 정치적 선택을 지켜보고 향후 협력 여부와 범위 등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구상에는 중요한 선거국면에서 비판적 지지를 내세우며 반한나라당 전선을 형성했던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런 과거 이들의 모습과 현재의 미래구상의 차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뷰스 최근 민주노동당에서 논란이 됐던 개방형경선제(선거인단 제도)가 정기당대회에서 불겨됐다. 하지만 여전히 대선후보 선출 이후 선거연합을 통한 진보진영 단일후보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의 정치적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다. 진보진영의 대중정치는 정치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을 강화하는 방식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대중조직과 정당은 임무가 다르고 민주노동당이 그런 대중조직과 병렬되는 조직도 아니다. 우리당은 그런 대중조직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따라서 범진보진영과의 연대와 협력은 당의 정치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한다. 물론 사회당 등 기존 정치세력과의 연대와 연합 모색은 광범위한 진보진영이 공동실천과 요구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도 있을거라 본다.

뷰스 권영길 의원단대표와 노회찬 의원 등 당내 경쟁자에 대해 평가해달라.

심상정 두 분 다 존경하는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선의 의미는 후보간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몰아주기식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 의미가 없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제2의 창당을 각오하는 자세로 대선에 임해야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과감한 변화가 이뤄져야한다. 그런 점에서 후보들은 무임승차해서는 안되고 민주노동당의 낡은 인식과 비전을 이번 대선에서 시대정신와 부합하는 비전으로 리모델링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한다. 철저히 콘텐츠 승부가 이뤄져야한다.

두 훌륭한 후보를 뛰어넘음으로써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두 분 모두 훌륭하지만 그 분들을 뛰어넘는 정도의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대선승리가 가능하다. 진보시대를 책임질 시대교체의 선봉으로 나서 책임질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갖고 경선과 대선에 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