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높은 등급 얻기 위해...조중동-공중파에 '국정홍보' 집중추진
박지원 "감사원-총리실, 실태조사해 여론왜곡 대책 세워야"
법무부가 국정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조중동 등 보수매체와 공중파 3사등에 국정과제를 홍보하는 기획보도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조정실의 비공개 문건 '2016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대응계획'을 입수한 결과, 법무부는 연말로 예정된 '2016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얻기 위해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한 '언론 호평'자료를 중점 수집하기로 했다.
문건에는 "배점이 높은 주요매체를 중심으로 국정홍보과제 집중 홍보(할 것)"라며 "공중파 3사의 교양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 기획방송, 주요 언론(조중동)에 기고, 기획기사등을 적극 추진"이라고 적시돼 있다.
중점 국정 홍보과제로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을 설정했다.
이 문건은 기획조정실장, 차관, 장관 순으로 결재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동시에 "부정적 언론보도에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특히 '온라인 이슈' 대응을 사전-사후로 협의할 것을 계획으로 내걸고 “'정부 지정 이슈 대응'이 있을 때 신속히 대응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파문이 일자 "업무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무자 아이디어를 취합해 작성한 내부문건이 담당자 착오로 공개된 것"이라며 "정책홍보에서 언론사별 선별을 하거나 차등을 둔 적이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보도를 접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턴키홍보는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산하기관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본연의 업무를 넘어선 왜곡이자 정부업무평가 본연의 취지를 벗어난 주객전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에서는 전 부처 차원의 홍보실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낭비와 여론왜곡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들도 참고로 이 문건을 입수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3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조정실의 비공개 문건 '2016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대응계획'을 입수한 결과, 법무부는 연말로 예정된 '2016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얻기 위해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한 '언론 호평'자료를 중점 수집하기로 했다.
문건에는 "배점이 높은 주요매체를 중심으로 국정홍보과제 집중 홍보(할 것)"라며 "공중파 3사의 교양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 기획방송, 주요 언론(조중동)에 기고, 기획기사등을 적극 추진"이라고 적시돼 있다.
중점 국정 홍보과제로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을 설정했다.
이 문건은 기획조정실장, 차관, 장관 순으로 결재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동시에 "부정적 언론보도에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특히 '온라인 이슈' 대응을 사전-사후로 협의할 것을 계획으로 내걸고 “'정부 지정 이슈 대응'이 있을 때 신속히 대응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파문이 일자 "업무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무자 아이디어를 취합해 작성한 내부문건이 담당자 착오로 공개된 것"이라며 "정책홍보에서 언론사별 선별을 하거나 차등을 둔 적이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보도를 접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턴키홍보는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산하기관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본연의 업무를 넘어선 왜곡이자 정부업무평가 본연의 취지를 벗어난 주객전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에서는 전 부처 차원의 홍보실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낭비와 여론왜곡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들도 참고로 이 문건을 입수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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