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안을 통과시킨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에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며서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 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명시했다.
그러나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26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인세율은 향후세계적인 세율 변화 추이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며 "법인세 원상회복 운운은 전형적인 망국적 표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법인세 인상을 일축했다.
그는 브리핑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법인세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그동안 불합리하게 정해져 있던 불합리한 세수감면을 조정함으로서 세수를 확충하고 그동안 세원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저희 새누리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제활동의 전면에 나선 기업에게 법인세를 더 거두자고 주장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액셀을 밟으면서 다른 쪽으로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라며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해버리는, 전혀 상반된 경제수단을 쓰는 것"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5일 "새누리당이 법인세 정비 합의안을 파기한다면 여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26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4대 부문 개혁이 서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구조조정이 된다면, 이는 국민 모두의 불행이고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인세 인하는 부질없는 기업의 아바타를 자처하는 것 세계 경제학자들의 80프로가 기업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 왜 법인세를 인하했는지를 알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죄다 시카고 학파입니다 아니면 제도주의 경제학파 일면 영국 케인즈 학파라고도 하지요 알고보면 위의 사람들 다 돈 기업에서 돈 받고 연구하는 것 왜 막스가 위대한 경제학자인지를
이 개세들은 이제 법인세인상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란다 . 논리도 없다 참 무지한 국민이 불쌍하지... 명박이 법인세 인하하고 삼성 현대가 직원 더뽑고 투자 하더냐!!! 삼성 현대가 지금 쌓아놓고 있는돈이 얼마인데 ... 도대체 뒤로 얼마나 받아쳐묵은면 저따위 말을 씨부리냐 무지한 노인네들은 망국적 포퓰리즘하면 나라 망한는줄 알고있어요 참 답답하다...
기업가 한명 잘살기 위해 100명 등골 빼자는 식의 새누리 주장을 그저 새누리 이기때문에 지지 하는 이 문딩이자슥들아 제발 고만 둬라. 네 놈들 그 무지막지한 강도짓에 쌍도 네놈들 제외한 대한민국 서민 3천만이 이리도 뺏기고 찟기고 살고 있다 제발 고만둬라 이 문딩이들아
새누리를 믿는 야당은 바보중에 상바보로다. 새누리의 뿌리는 자유당을 거쳐 올라가 친일의 계보를 잊는다. 절대로 국민을 위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전력질주하는 철저한 개인중심의 집단이다. 새누리에도 좋은 사람이? 절대로 없다. 있으면 나와봐라. 공천이 무섭나 본데 자기들의 양심조차 버린다. 이런 자들이 새누리 구케의원이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이적집단은 1%의 부자들이다. 이들은 가진 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국민의 재산을 훔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부역하는 새누리당은 가난한 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1% 부자들의 죄를 사면하고 있다. 거짓말쟁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왜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는가? 왜 국민을 배신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