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론 눈치 보며 '김영란법' 처리 끙끙
3일 표결처리 잠정결론, 내부이견으로 절충안 도출 어려움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단일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3일까지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나, '김영란법'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워낙 삼엄해 어떤 형태로든 3일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저녁 소집된 2차 의총에는 휴일임에도 총 158명의 의원들 중 114명이 참석, 36명이 발언자로 나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저는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결심을 안했다"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문제는 끝까지 당론 없이 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유도했다.
마이크를 잡은 검사 출신 김회선 의원은 '정무위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며 "'벤츠검사', '스폰서검사'가 왜 무죄판결이 났는지 돌이켜보면 왜 이 법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며 "모든 걸 떠나 청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무위안 처리를 주장했다.
지방관료 출신인 김상훈 의원도 "국민은 부정부패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는 정치권의 의지를 보려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에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국민이 원한다는 이유로 위헌 가능성이 농후한 정무위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은 중우정치를 하자는 것으로 독소조항을 제거한 뒤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을동 의원도 "여론이 무섭고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워 바른말을 못하면 비겁하다"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더 무책임하다. 욕을 먹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므로 용기 있게 나서자"고 가세했다.
3시간 40여분간 진행된 의총을 마친 뒤 유승민 원내대표는 마무리발언에서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여야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법사위 여야 간사가 만나 협의해보겠다"고 제안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추인했다.
그는 의총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제가 야당과 협상해 최대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며 "몇가지 분명한 위헌조항이나 독소조항은 너무나 명백한 문제들이므로 그런 것만 수정하면 바로 3월3일 표결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2일중 회동을 갖고 절충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 처리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나 단일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에서 절충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정무위안대로 표결처리한다는 당론을 잠정적으로 정한 상태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에서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무위안대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면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가족·친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의 손질)과 일정금액 이하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로 조정하는 문제 정도는 얘기가 되고 있다"며 절충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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