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이버테러방지법 만들자" vs 새정치 "어림없어"
원전 내부문서 유출 계기로 사이버테러방지법 논란 재연
새누리당이 원전 내부문서 유출 사태를 계기로 국가정보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제정하려 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작년 5월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우려했었다. 이번 해킹 공격으로 이러한 우려가 불행하게도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다"며 "여야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한 정보위원회 긴급 개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데 대한 야당의 반대에 대해선 "끊임없이 북의 동태를 살피고 첩보를 통해 사이버테러 기도를 사전에 파악해야만 한다. 과연 국정원 말고 어느 기관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같은당 원유철 의원도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시급히 처리해야겠다"고 주장했고, 김영우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국회도 현재 정보위에 계류 중인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속히 제정해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석현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분석,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지 이후의 대비책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곤란하다"며 "당국은 이 참에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 통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기름불에 물을 부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때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사이버 공간을 송두리째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정부여당 위기 상황에서 겉핥기식 대응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민을 안심시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작년 5월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우려했었다. 이번 해킹 공격으로 이러한 우려가 불행하게도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다"며 "여야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한 정보위원회 긴급 개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데 대한 야당의 반대에 대해선 "끊임없이 북의 동태를 살피고 첩보를 통해 사이버테러 기도를 사전에 파악해야만 한다. 과연 국정원 말고 어느 기관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같은당 원유철 의원도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시급히 처리해야겠다"고 주장했고, 김영우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국회도 현재 정보위에 계류 중인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속히 제정해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석현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분석,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지 이후의 대비책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곤란하다"며 "당국은 이 참에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 통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기름불에 물을 부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때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사이버 공간을 송두리째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정부여당 위기 상황에서 겉핥기식 대응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민을 안심시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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