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남재준 등 국정원-검찰 8명 고발
"특검 도입 위해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
유우성씨 변론을 맡고 있는 민변이 15일 검찰이 간첩증거 조작과 관련 무혐의 처분한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와 사건담당 검사들, 그리고 증거위조사건수사팀 등 총 8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서 전날 검찰의 최종수사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서울 서초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이들 8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변이 고발한 8명은 국정원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 전날 사표처리된 서천호 전 2차장, 성명불상의 대공수사국장, 최모 대공수사단장 등 2급 이상 최고위층 4명이며, 유우성씨 사건을 담당한 2명의 이모 검사, 그리고 증거위조 사건 수사팀 윤모검사 등 2명이다.
민변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와 관련,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에 증거조작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우리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를 예견하고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며 "검찰의 수사결과는 ‘검찰이 아니라 별개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증거조작과 간첩사건조작을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모임은 특검 도입을 위해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서 전날 검찰의 최종수사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서울 서초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이들 8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변이 고발한 8명은 국정원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 전날 사표처리된 서천호 전 2차장, 성명불상의 대공수사국장, 최모 대공수사단장 등 2급 이상 최고위층 4명이며, 유우성씨 사건을 담당한 2명의 이모 검사, 그리고 증거위조 사건 수사팀 윤모검사 등 2명이다.
민변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와 관련,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에 증거조작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우리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를 예견하고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며 "검찰의 수사결과는 ‘검찰이 아니라 별개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증거조작과 간첩사건조작을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모임은 특검 도입을 위해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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