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찰은 범죄자" 비난 유우성 변호인 수사
탈북자단체 고발 형식 빌어 수사 착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재판에서 발언한 내용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탈북자단체가 유씨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를 명예훼손 및 법정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 항소심 재판에서 장 변호사가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인 장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범죄자들인데 오히려 피고인의 사기죄 하나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라며 검찰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증거 조작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검사가 염치도 없이 도발을 하고 있다", "검찰이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오로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공안부 등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은 보수시민단체 활빈단이 지난해 11월 장 변호사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이를 경찰로 넘겨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이 단체는 "장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친북 성향 단체인 '재독일동포협력회의'가 연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의 인사들과 접촉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냈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북측 관계자들이 온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접촉도 없었다"며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탈북자단체가 유씨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를 명예훼손 및 법정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 항소심 재판에서 장 변호사가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인 장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범죄자들인데 오히려 피고인의 사기죄 하나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라며 검찰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증거 조작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검사가 염치도 없이 도발을 하고 있다", "검찰이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오로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공안부 등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은 보수시민단체 활빈단이 지난해 11월 장 변호사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이를 경찰로 넘겨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이 단체는 "장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친북 성향 단체인 '재독일동포협력회의'가 연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의 인사들과 접촉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냈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북측 관계자들이 온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접촉도 없었다"며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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