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수사도 못하고 기소도 못해"
"특검으로 증거조작 끝까지 파헤쳐야"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검찰이 간첩증거 조작과 관련 국정원 직원 김모 과장에게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비난하며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기소도 잘 못하는 검찰이 왜 존재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추락하는 것 날개가 없다더니 대한민국 최고수사기관이라는 검찰이 과연 이 정도로 타락하고 있는지 부끄럽다"며 "검찰은 증거조작을 지시한 국정원 윗선을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 임무인데 꼬리자르기수사, 늑장수사, 무능수사로 일관해 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스스로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하는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반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특검만이 해법이다. 특검을 통해서 증거조작 사건의 실체뿐 아니라 검찰의 부실수사까지 끝까지 파헤쳐야한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비난하며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기소도 잘 못하는 검찰이 왜 존재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추락하는 것 날개가 없다더니 대한민국 최고수사기관이라는 검찰이 과연 이 정도로 타락하고 있는지 부끄럽다"며 "검찰은 증거조작을 지시한 국정원 윗선을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 임무인데 꼬리자르기수사, 늑장수사, 무능수사로 일관해 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스스로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하는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반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특검만이 해법이다. 특검을 통해서 증거조작 사건의 실체뿐 아니라 검찰의 부실수사까지 끝까지 파헤쳐야한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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