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장병우 법원장, 뒷거래 의혹에 사표
대주그룹 아파트 분양받고 계열사에 기존 아파트 팔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일당 5억원 '황제노역' 판결에 대한 비난에도 버티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대주그룹과의 아파트 거래 사실이 드러나면서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29일 서둘러 사표를 제출했다.
장병우 법원장은 지난 2005년 광주 동구 학동 188㎡ 규모 대주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년 5월 이사했다가 5개월 뒤에는 기존 동구 계림동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 HH개발에 되판 사실이 언론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당시 광주에서는 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아파트 거래가 안돼, 장 법원장도 기존 아파트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법원장은 이에 이날 공보관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 글을 통해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는 사법행정도, 법관직도 수행하기 어렵다"며 세간 여론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자신에 황제노역 판결에 대해서도 "과거의 확정판결에 대해 당시의 양형사유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황제노역' 및 '향판' 비난여론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심장이 약한 아내와 심한 심적 고통을 겪을 아이들, 이번 일을 겪으며 한쪽 눈의 핏줄이 터져 실명될지도 모른다는 여동생 등 가족의 심신이 무너져 버린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일가족을 거론하며 여론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의혹의 사고 있는 아파트 거래에 대해선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확인 요청 없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저의 불찰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장 법원장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대주와의 아파트 거래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 판결로 온 국민을 경악케 만든 장 지법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장 지법원장의 사직으로 끝날 일이 절대 될 수 없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범죄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 원칙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자가 권력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재벌 뒤봐주기의 대가라면 그 죄질은 매우 심각하며 엄격히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있다. 일당5억 노역 판결한 광주지방법원장 사임한다니 이쯤에서 대충 끝낼 것인지, 아니면 문제의 법관 검사와 허회장 형제의 오랜 유착관계, 뇌물수수내역까지 샅샅이 파헤쳐 엄벌백계할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며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장병우 법원장은 지난 2005년 광주 동구 학동 188㎡ 규모 대주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년 5월 이사했다가 5개월 뒤에는 기존 동구 계림동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 HH개발에 되판 사실이 언론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당시 광주에서는 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아파트 거래가 안돼, 장 법원장도 기존 아파트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법원장은 이에 이날 공보관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 글을 통해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는 사법행정도, 법관직도 수행하기 어렵다"며 세간 여론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자신에 황제노역 판결에 대해서도 "과거의 확정판결에 대해 당시의 양형사유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황제노역' 및 '향판' 비난여론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심장이 약한 아내와 심한 심적 고통을 겪을 아이들, 이번 일을 겪으며 한쪽 눈의 핏줄이 터져 실명될지도 모른다는 여동생 등 가족의 심신이 무너져 버린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일가족을 거론하며 여론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의혹의 사고 있는 아파트 거래에 대해선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확인 요청 없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저의 불찰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장 법원장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대주와의 아파트 거래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 판결로 온 국민을 경악케 만든 장 지법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장 지법원장의 사직으로 끝날 일이 절대 될 수 없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범죄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 원칙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자가 권력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재벌 뒤봐주기의 대가라면 그 죄질은 매우 심각하며 엄격히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있다. 일당5억 노역 판결한 광주지방법원장 사임한다니 이쯤에서 대충 끝낼 것인지, 아니면 문제의 법관 검사와 허회장 형제의 오랜 유착관계, 뇌물수수내역까지 샅샅이 파헤쳐 엄벌백계할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며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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