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난여론에 '재벌 허재호' 벌금형 노역 중단
은닉재산 추적해 벌금 추징키로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검은 이날 별도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곧바로 허씨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 중인 허씨를 밤에 교도소로 돌려보낸 뒤 석방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이날 광주지검 특수부에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납 벌금액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허씨의 재산 은닉 및 국외재산도피 의혹을 수사 중이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허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 노역을 해왔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허씨는 지난 22일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집행정지로 노역을 중단하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30억원이 탕감돼 이제 224억원이 남았다.
허 전 회장의 미납 벌금에 대한 시효 진행은 지난 2012년 6월14일 중단된 상태다. 벌금형의 시효는 3년이다.
이는 부동산 압류로 인한 것이며 압류 상태가 지속되는 한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허씨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미술품 100여점 등 동산 일부가 검찰에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에서 확보해 광주지검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492조에 따르면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471조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상의 형 집행 정지는 건강, 고령, 출산, 본인 아니면 보호할 친족이 없는 때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된다.
다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허용되는데 허 회장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형집행을 정지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차례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사기죄로 중국에서 복역하다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아 국내로 온 뒤 다시 중국에서 형을 집행해야 하는 피의자를 현지로 재송환했다.
그러나 벌금 대신 유치장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와 관련해 형집행정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은 오늘 중 형 집행이 정지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벌금 집행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검은 이날 별도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곧바로 허씨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 중인 허씨를 밤에 교도소로 돌려보낸 뒤 석방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이날 광주지검 특수부에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납 벌금액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허씨의 재산 은닉 및 국외재산도피 의혹을 수사 중이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허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 노역을 해왔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허씨는 지난 22일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집행정지로 노역을 중단하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30억원이 탕감돼 이제 224억원이 남았다.
허 전 회장의 미납 벌금에 대한 시효 진행은 지난 2012년 6월14일 중단된 상태다. 벌금형의 시효는 3년이다.
이는 부동산 압류로 인한 것이며 압류 상태가 지속되는 한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허씨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미술품 100여점 등 동산 일부가 검찰에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에서 확보해 광주지검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492조에 따르면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471조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상의 형 집행 정지는 건강, 고령, 출산, 본인 아니면 보호할 친족이 없는 때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된다.
다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허용되는데 허 회장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형집행을 정지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차례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사기죄로 중국에서 복역하다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아 국내로 온 뒤 다시 중국에서 형을 집행해야 하는 피의자를 현지로 재송환했다.
그러나 벌금 대신 유치장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와 관련해 형집행정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은 오늘 중 형 집행이 정지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벌금 집행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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