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조선족 김모씨 구속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필요성 인정"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 증거 조작에 가담한 조선족 김모(61)씨의 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영장실질심사 진행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전날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건넨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구속에 따라 문서 입수를 요청한 국정원의 김 과장, 위조된 답변서에 확인서를 써준 주선양 총영사관의 국정원 소속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 등에 대해서도 금명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영장실질심사 진행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전날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건넨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구속에 따라 문서 입수를 요청한 국정원의 김 과장, 위조된 답변서에 확인서를 써준 주선양 총영사관의 국정원 소속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 등에 대해서도 금명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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