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범죄 딱지 남발로 구멍난 세수 충당
朴정부 출범후 교통·경범죄 단속 폭증
정부가 교통·경범죄 단속 강화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올해 11개월 동안 교통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269만3691건으로 지난해의 165만995건에 비해 63%나 급증했다.
이에 따른 부과금액도 지난해 581억6946만원에서 983억9570만원으로 400억이상 급증하면서 연말까지 단속건수를 합치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도 올해 11월까지 5만2095건으로 작년보다 101%나 증가했다.
부과금액 역시 전년 10억1156만원에서 11억5000만원 이상(113%) 증가한 21억6240만원에 달했다.
7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올해 11개월 동안 교통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269만3691건으로 지난해의 165만995건에 비해 63%나 급증했다.
이에 따른 부과금액도 지난해 581억6946만원에서 983억9570만원으로 400억이상 급증하면서 연말까지 단속건수를 합치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도 올해 11월까지 5만2095건으로 작년보다 101%나 증가했다.
부과금액 역시 전년 10억1156만원에서 11억5000만원 이상(113%) 증가한 21억624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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