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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원들 "전형적인 편파징계"

"향후 선거에서 국가기관 개입 사실상 용인하는 처사"

대검이 11일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 야당 법사위원들은 "전형적인 편파징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정의당 서기호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작 대검 감찰위원회는 징계 대상과 수위 여부에 대해 하등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정원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사상초유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게는 처벌을 내리고,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검찰 내부에서조차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오히려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대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개탄하는 바"라며 "수사팀에 대한 징계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처사에 다름 아니며,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정권의 기도에 순응하는 행위이자, 향후 각급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개입을 사실상 용인하는 처사라는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에 대해 "윤석열 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의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지청장을 수사팀에 즉각 복귀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또한 검찰은 감찰조사의 내용과 감찰위원회의 논의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제반 의혹을 철저히 해명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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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구름나그네

    박근혜는 이나라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대책이 없단 얘긴가?

  • 1 0
    부통령

    짓거리다.
    나라가 휘청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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