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6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 전 총리가 현역의원이고 원심과 다른 판결임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지난 2007년 3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대선 후보 경선 비용으로 세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천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모두 9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2011년 10월 "한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2심 재판부는 모두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었다.
결과적으로 복골복이다. 니가 지난 총선에서 뻘짓거리만 안했 더라도 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을 거고. 이 넘의 나라의 법관나리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고 언론들 조차 우습게 여기고 덤비지 않았을 것이다. 그 넘의 뻘짓이 결국 대선까지 이어진 결과를빗었을 것이여. 하여튼 한명숙을 다시보는 계기가 바로 총선이였다.
좌빨들이 좌빨판사가 좀 밀어줘서 승소하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외친다. 그러나 애국판사에 의해 판결이 공정하게 나면 "오늘 재판은 절처하게 정치재판이다"고 돌변한다. 그래서 좌빨들의 특징은 김일성처럼 상황에 따라 완전 합리화에 귀재라는 것 좌빨이 판치는 나라는 도덕이 무너지고 정치가 싸움판되고 경제는 데모로 나라망한다
뭔가 조짐이 이상하네.... 저들은 언론 장악에 큼 공을 들여서 거의 결실을 보고 있고.... 국세청 경찰청 국정원 다 장악했지... 검찰청 이제 마무리하는데.... 국회는 철저히 무시하면 되고.... 다음으로 사법부는? ....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 여기도 정리됐나?
쳇, 한 명숙이 2년징역? 추징금 8억? 전두엽에 콩꺼풀이 씌였나 보다. . 한 총리, 구속내지 복역수순 밟으면, 한국에 희망이 실종될 것이다. .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다. 한 명숙 주변에 썩은 냄새가 하나도 없다. . 판사봉.., 이거,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이다. 환상이라도 봐야, ‘절대권세-하나님’의 위엄을 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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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이다. 교묘하게 돈 받아처먹고 오리발 내미는 더러운 작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고상한 척 위선떠는 인간들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엄청난 돈 처먹은 박지원이 휠체어타고 쑈 하던 일 모두 잊었나. 우리 국민들은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준다. 이제 기억할 건 제대로 기억하자.
항소심 판사 경력 2008.08 : 정연주 前 KSB 사장 해임 집행정지 기각 2012.06 : 이진용 가평군수 뇌물수수 무죄 선고, 나중에 대법원 판결로 군수직 상실 2013.01 : 나경원 가족의 친일 행적 발설한 네티즌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2013.08 : 십알단 윤목사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솜방망이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