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3)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9천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9월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신청과 관련, 사업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경쟁업체 T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 파이시티(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1억6천478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여서 추가로 실형을 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법원은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상고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